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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부대 소위 716만원·하사 718만원 보수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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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선 군인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
인정시간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
2월 급여일부터 2만여명 장교·부사관 지급
소위 4572만원·하사 4535만원으로 보수 인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올해부터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에서 8시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해안, 공군 방공 등 2만 여명이 혜택을 본다.

일선 경계부대 초급간부의 연간 총 보수는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소위가 2023년 3856만원에서 2024년 4572만원으로 716만원 19%가 오른다.

안성진(중위) 최전방 육군 7사단 일반전초(GOP) 소초장이 철책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하사는 2023년 3817만원에서 2024년 4535만원으로 718만원 20%가 인상된다.

국방부는 25일 "군인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당정과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 시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 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국방부는 "경계부대 군인들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주·야간 장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실탄을 휴대해 무장한 상태로 적 도발을 감시하며 긴장감을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월 평균 150여 시간 이상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계부대 군인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오는 2월부터 지급된다. [자료=국방부]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철책 근무하는 육군 GP·GOP, 잠수함·초계함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근무자, 상황 발생 때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 대상이다.

시간외 근무 수당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대상자 2만여 명 중 1만5000여 명(76%)이 임관 5년 미만의 초급 간부다.

경계부대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는 이번 1월 개인별 시간외 근무 실적에 따라 오는 2월 급여일부터 지급된다.

국방부는 "2023년 12월에 발표한 '2023~2027 군인복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7년 초급 간부의 보수 인상 목표 대비 92% 수준으로 중견·중소 기업 초임 연봉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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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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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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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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