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트럼프발 '반도체법·IRA 리스크' 고조…정부, 대응조직 구성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1:31

반도체법·IRA 폐지 또는 보조금 축소 전망
보조금 없는 투자에 원가 경쟁력 하락 우려
기재부·외교부·산업부 등 관련 부처 참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또 다시 한국 산업의 걸림돌이 될 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칫 우리나라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산업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이에 정부는 오는 이르면 3~4월께 범정부 대응조직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법·IRA 보조금 축소 우려…원가 경쟁력 하락 예고

올해 11월 미국 대선은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다자 가상대결에서 각각 6%포인트(p) 가량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치러진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각각 1위에 오르면 공화당 내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굳힌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1.24 mj72284@newspim.com

우려되는 것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반도체산업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일부 축소 및 폐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반도체법도 상당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국 현지와 국내 전문가들의 전망이기도 하다.

반도체지원법과 IRA의 취지는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는 등 현지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이다. 이럴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이 이미 미국 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을 뿐더러 일부 올해 공장 가동도 예고됐다.

삼성전자 로고(위)와 SK하이닉스 로고(아래). [사진=뉴스핌DB]

일단 미국 현지와 국내 씽크탱크 전문가들은 완전하게 관련법을 폐지하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다는 반응이다. 미국 상하원 과반이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눠진 상태일 뿐더러 향후에도 양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오히려 향후 상하원 과반 정당이 뒤바뀔 수는 있을 것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대신 보조금 지원 비중을 상당부분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행정명령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보조금 축소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업가이다보니 보조금을 막무가내로 축소하지는 않을테고 더 많은 투자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결론적으로 보조금 축소가 이뤄질 듯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가정 속에서 실제 보조금의 상당규모가 축소될 경우, 미국 내 투자가 적은 국가의 반도체 산업이 반사이익을 얻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잘 갖춰진 TSMC나 일본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 수 있다"며 "이미 투자를 해서 공장을 가동시켜야만 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미국 내 투자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트럼프 리스크 대응조직 구성 검토

정부 역시 이미 미 대선에 따른 국내 산업 위축에 대한 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장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확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미국 내 경선 등 결과를 보고 여러 여론 조사 등도 살펴보고 있는 만큼 국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 이르면 3~4월께 관련 조직(TF 등)을 꾸릴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조직도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대선 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하고 향후 상황에 맞춰 분야에 따른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4.01.15 yooksa@newspim.com

이런 가운데 실질적인 교섭 등은 통상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달 취임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미국과 IRA 교섭에서 현장 지휘를 했던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만큼 미국 대선 영향에 따른 통상교섭에도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든이 재선하더라도 이같은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이 추진한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설 수 있는 만큼 누가 되더라도 미국 내 투자를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보조금 축소 등이 협상장에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상황에 맞춰 판단할테지만 이같은 부분에서 정부가 좀더 제 역할을 해줘야 국내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