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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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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기획검사실 검사 온정훈 ▲ 법무과 검사 석동현 ▲ 검찰과 검사 김민수 ▲ 형사기획과 검사 문호섭 ▲ 공공형사과 검사 조혜민 ▲ 국제형사과 검사 전성환 ▲ 형사법제과 검사 남소정 ▲ 인권조사과 검사 김보미 ▲ 국제법무정책과 검사 박재성

◇ 대검찰청

▲ 검찰연구관 김준호 ▲ 검찰연구관 김진용 ▲ 검찰연구관 김한민 ▲ 검찰연구관 엄영욱 ▲ 검찰연구관 이경민▲ 검찰연구관 차경자 ▲ 검찰연구관 차호동 ▲ 검찰연구관 김민정 ▲ 검찰연구관 이선기 ▲ 검찰연구관 윤신명 ▲ 검찰연구관 김승곤 ▲ 검찰연구관 임진철 ▲ 검찰연구관 이경아 ▲ 검찰연구관 이한별 ▲ 검찰연구관 김수지 

◇ 서울중앙지검

▲ 형사9부장 박성민 ▲ 부부장 김동율 ▲ 부부장 최성겸 ▲ 부부장 한대웅 ▲ 검사 김세희 ▲ 검사 김봉경 ▲ 검사 박수정 ▲ 검사 양진선 ▲ 검사 이수진 ▲ 검사 이자영 ▲ 검사 이진희 ▲ 검사 임홍석 ▲ 검사 전혜현 ▲ 검사 권동욱 ▲ 검사 진세언 ▲ 검사 차동호 ▲ 검사 황수희 ▲ 검사 금명원 ▲ 검사 유광선 ▲ 검사 박경남 ▲ 검사 박중화 ▲ 검사 고려진 ▲ 검사 김서영 ▲ 검사 김지웅 ▲ 검사 박대한 ▲ 검사 오연택 ▲ 검사 정성욱 ▲ 검사 김필수 ▲ 검사 박성현 ▲ 검사 최진우 ▲ 검사 도용민 ▲ 검사 박종현 ▲ 검사 신주희 ▲ 검사 이동우 ▲ 검사 장현구 ▲ 검사 전우진 ▲ 검사 최민혁 ▲ 검사 최정훈 ▲ 검사 한윤석 ▲ 검사 원민영 ▲ 검사 노우석 ▲ 검사 강재하 ▲ 검사 김윤식 ▲ 검사 윤지윤 ▲ 검사 최완영 ▲ 검사 안창인 ▲ 검사 최정수

◇ 서울동부지검

▲ 부부장 정선제 ▲ 검사 장아량 ▲ 검사 고은실 ▲ 검사 박찬영 ▲ 검사 허창환 ▲ 검사 손성민 ▲ 검사 정재연 ▲ 검사 오정은 ▲ 검사 임성열 ▲ 검사 이동욱 ▲ 검사 박선영 ▲ 검사 신충섭

◇ 서울남부지검

▲ 부부장 고영하▲ 부부장 이윤구 ▲ 검사 오대건 ▲ 검사 이재원 ▲ 검사 임은정 ▲ 검사 이재연 ▲ 검사 심기호 ▲ 검사 김남엽 ▲ 검사 구재연 ▲ 검사 김연재 ▲ 검사 고현욱 ▲ 검사 권다송이 ▲ 검사 최세윤 ▲ 검사 최희선 ▲ 검사 원경희 ▲ 검사 조정연 ▲ 검사 최혜진 ▲ 검사 박지향 ▲ 검사 신명은 ▲ 검사 이영훈 ▲ 검사 염준범

◇ 서울북부지검

▲ 검사 최혜경 ▲ 검사 김병욱 ▲ 검사 김승기 ▲ 검사 박동주 ▲ 검사 홍민유 ▲ 검사 배석희 ▲ 검사 채필규 ▲ 검사 이휘소 ▲ 검사 김정현 ▲ 검사 김주현 ▲ 검사 김태훈

◇ 서울서부지검

▲ 형사1부장 허성환 ▲ 형사2부장 최태은 ▲ 부부장 신희영 ▲ 검사 손아지 ▲ 검사 유새롬 ▲ 검사 이영진 ▲ 검사 문선주 ▲ 검사 박노산 ▲ 검사 정소영 ▲ 검사 안제홍 ▲ 검사 김정화 ▲ 검사 류광환 ▲ 검사 안세영 ▲ 검사 이가은 ▲ 검사 정고운 ▲ 검사 반동호

◇ 의정부지검

▲ 검사 우옥영 ▲ 검사 김경완 ▲ 검사 김석순 ▲ 검사 김유완 ▲ 검사 신건수 ▲ 검사 김재현 ▲ 검사 이지영 ▲ 검사 이경준 ▲ 검사 전정우 ▲ 검사 민애리

◇ 고양지청

▲ 검사 최은영 ▲ 검사 정덕채 ▲ 검사 김동현 ▲ 검사 이동훈 ▲ 검사 김예은 ▲ 검사 임병일 ▲ 검사 성혜진 ▲ 검사 최윤미 ▲ 검사 오혜림 ▲ 검사 우승민 ▲ 검사 안형균 

◇ 남양주지청

▲ 검사 하언욱 ▲ 검사 이동현 ▲ 검사 송채은 ▲ 검사 이현철 ▲ 검사 조아영 ▲ 검사 홍기영 

◇ 인천지검

[중요경범죄조사단]

▲ 부장 정성윤 ▲ 부부장 이수창 ▲ 검사 최우혁 ▲ 검사 이소연 ▲ 검사 한승진 ▲ 검사 이수행 ▲ 검사 나상돈 ▲ 검사 송형진 ▲ 검사 이은정 ▲ 검사 어원중 ▲ 검사 정지원 ▲ 검사 김종원 ▲ 검사 이아람 ▲ 검사 이재연 ▲ 검사 정성욱 ▲ 검사 정재훈 ▲ 검사 라혁 ▲ 검사 민경찬 ▲ 검사 안창보 ▲ 검사 이준명 ▲ 검사 정민섭 ▲ 검사 정유정

◇ 부천지청

▲ 검사 양익준 ▲ 검사 박신영 ▲ 검사 박금빛 ▲ 검사 박은석 ▲ 검사 김연중

◇ 수원지검

▲ 검사 박재훈 ▲ 검사 황윤선 ▲ 검사 박병인 ▲ 검사 정경진 ▲ 검사 이자희 ▲ 검사 나상현 ▲ 검사 전원영 ▲ 검사 박현우 ▲ 검사 김지원 ▲ 검사 고영인 ▲ 검사 주재현 ▲ 검사 최진석 ▲ 검사 이종옥 ▲ 검사 이희진 ▲ 검사 채원재 

◇ 성남지청

▲ 검사 봉진수 ▲ 검사 정거장 ▲ 검사 박예주 ▲ 검사 최예원 ▲ 검사 신승헌 ▲ 검사 공소정 ▲ 검사 이윤정 ▲ 검사 조진희 ▲ 검사 황지홍

◇ 여주지청

▲ 검사 왕규호 ▲ 검사 경기수 ▲ 검사 이경민

◇ 평택지청

▲ 검사 최현주 ▲ 검사 심우석 ▲ 검사 진인동 ▲ 검사 김보민 ▲ 검사 이수호 ▲ 검사 전해창 ▲ 검사 최소영 ▲ 검사 한지현

◇ 안산지청

▲ 형사4부장 이동근 ▲ 검사 박한나 ▲ 검사 곽중욱 ▲ 검사 민경원 ▲ 검사 유희경 ▲ 검사 김남용 ▲ 검사 최서준 ▲ 검사 이섬연 ▲ 검사 황인혜 ▲ 검사 박창구

◇ 안양지청

▲ 검사 김지윤 ▲ 검사 김한민 ▲ 검사 유수미 

◇ 춘천지검

▲ 검사 서소희

◇ 강릉지청

▲ 검사 서정효 ▲ 검사 강윤제 ▲ 검사 유제일 ▲ 검사 윤재희 

◇ 원주지청

▲ 검사 양정훈 ▲ 검사 조승우 ▲ 검사 류미래 ▲ 검사 이현정

◇ 속초지청

▲ 검사 신용섭 ▲ 검사 박달재 

◇ 영월지청

▲ 검사 홍광범 ▲ 검사 구민하 

◇ 대전지검

▲ 검사 황성아 ▲ 검사 김지훈 ▲ 검사 문재웅 ▲ 검사 민은식 ▲ 검사 송가형 ▲ 검사 전유경 ▲ 검사 김구열 ▲ 검사 유호원 ▲ 검사 유지혜 ▲ 검사 박조민 ▲ 검사 안태영 ▲ 검사 이수경 ▲ 검사 노현선 ▲ 검사 천의진 

◇ 홍성지청

▲ 검사 전은석 ▲ 검사 김민정 ▲ 검사 김효진 

◇ 공주지청

▲ 검사 신재욱 ▲ 검사 박성원

◇ 논산지청

▲ 검사 한경우 ▲ 검사 심지원

◇ 서산지청

▲ 검사 김기웅 ▲ 검사 남정하 

◇ 천안지청

▲ 검사 조하림 ▲ 검사 서민욱 

◇ 청주지검

▲ 검사 박형수 ▲ 검사 최은미 ▲ 검사 장진 ▲ 검사 최종경 ▲ 검사 이정규 ▲ 검사 이호진 ▲ 검사 원현호 ▲ 검사 전진표

◇ 충주지청

▲ 검사 이승호 ▲ 검사 김가현 ▲ 검사 변형기

◇ 영동지청

▲ 검사 홍준기

◇ 대구지검

▲ 부부장 이규원 ▲ 부부장 권영필 ▲ 검사 이윤환 ▲ 검사 이진순 ▲ 검사 양찬규 ▲ 검사 김현곤 ▲ 검사 박철량 ▲ 검사 조현욱 ▲ 검사 김나연 ▲ 검사 오승식 ▲ 검사 남연진 ▲ 검사 우희준 ▲ 검사 이가희 ▲ 검사 임헌준 

◇ 대구서부지청

▲ 검사 오보미 ▲ 검사 김영석 ▲ 검사 장준혁 ▲ 검사 강다롱 ▲ 검사 김대성 ▲ 검사 박효정 ▲ 검사 양경문 ▲ 검사 김수영 

◇ 안동지청

▲ 검사 김현중 ▲ 검사 채용욱 

◇ 경주지청

▲ 지청장 최명규 ▲ 검사 최영권 ▲ 검사 신승재 

◇ 포항지청

▲ 검사 이로운 ▲ 검사 김도윤 ▲ 검사 김동영 ▲ 검사 도예진 ▲ 검사 박재형 ▲ 검사 박진우 ▲ 검사 최은민 

◇ 김천지청

▲ 검사 김성훈 ▲ 검사 김민수 ▲ 검사 오나영 

◇ 의성지청

▲ 검사 김동현 

◇ 영덕지청

▲ 검사 정현혁 

◇ 부산지검

▲ 형사1부장 신종곤 ▲ 검사 허정은 ▲ 검사 김해밝은 ▲ 검사 정윤식 ▲ 검사 문종배 ▲ 검사 정혁 ▲ 검사 박민경 ▲ 검사 류수헌 ▲ 검사 김병채 

◇ 부산동부지청

▲ 검사 서혜선 ▲ 검사 김동규 ▲ 검사 조지현 ▲ 검사 송현탁 ▲ 검사 전종현 ▲ 검사 안태민 ▲ 검사 김광제 ▲ 검사 박유나

◇ 부산서부지청

▲ 검사 최준환 ▲ 검사 이경문 ▲ 검사 유선문 ▲ 검사 정초롱 

◇ 울산지검

▲ 검사 박일규 ▲ 검사 유재근 ▲ 검사 이소연 ▲ 검사 임수민 ▲ 검사 고형근 ▲ 검사 김효준 ▲ 검사 양효승 ▲ 검사 임주연 ▲ 검사 황호용 ▲ 검사 김선형 

◇ 창원지검

▲ 형사1부장 황보현희 ▲ 검사 박기웅 ▲ 검사 전영경 ▲ 검사 조영주 ▲ 검사 홍등불 ▲ 검사 이상범 ▲ 검사 강가람 ▲ 검사 김다혜 ▲ 검사 박진현 ▲ 검사 전여민 ▲ 검사 윤세희

◇ 마산지청

▲ 지청장 김지완 ▲ 형사1부장 소창범 ▲ 검사 김혜원

◇ 진주지청

▲ 검사 오소영 ▲ 검사 오희원 ▲ 검사 최문석 

◇ 통영지청

▲ 검사 장우진 ▲ 검사 신종식 ▲ 검사 전옥길 

◇ 밀양지청
▲ 검사 박상현 ▲ 검사 박세빈 

◇ 거창지청
▲ 지청장 임길섭 ▲ 검사 임대현 ▲ 검사 전진우 

◇ 광주지검
▲ 형사1부장 이상록 ▲ 부부장 배철성 ▲ 검사 장태형 ▲ 검사 황영섭 ▲ 검사 김재우 ▲ 검사 김한울 ▲ 검사 이종민 ▲ 검사 유주현 ▲ 검사 황익진 ▲ 검사 안동찬 ▲ 검사 최정훈 ▲ 검사 모형민 ▲ 검사 손성훈 ▲ 검사 안현선 ▲ 검사 신석규 ▲ 검사 정성용 ▲ 검사 정윤경 ▲ 검사 최예지 ▲ 검사 허정훈 

◇ 목포지청
▲ 검사 홍성표 ▲ 검사 강희윤 ▲ 검사 서원준 ▲ 검사 이승민 

◇ 장흥지청

▲ 검사 장진우 

◇ 순천지청

▲ 검사 조범진 ▲ 검사 전종택 ▲ 검사 조재익 ▲ 검사 문성은 ▲ 검사 김태현 ▲ 검사 김종훈 ▲ 검사 이강천 ▲ 검사 김태환 ▲ 검사 정아름 

◇ 해남지청

▲ 검사 박윤협 ▲ 검사 손세희 

◇ 전주지검

▲ 검사 이희욱 ▲ 검사 강인선 ▲ 검사 구재훈 ▲ 검사 이광세 

◇ 군산지청

▲ 검사 박근영 ▲ 검사 권하늘 ▲ 검사 김명섭 ▲ 검사 임송 ▲ 검사 전다솜 ▲ 검사 조인태 ▲ 검사 홍혁기

◇ 남원지청

▲ 검사 박종현

◇ 제주지검

▲ 검사 오진세 ▲ 검사 정윤정 ▲ 검사 고재린 ▲ 검사 장지철 ▲ 검사 원상환 ▲ 검사 김용석 ▲ 검사 이동헌 ▲ 검사 김지혜 ▲ 검사 이인원 ▲ 검사 조아영 

◇ 타기관 파견 등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복귀 신도욱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 박성진 ▲ 주LA총영사관 파견 박상희 ▲ 주일본대사관 파견 함재원 ▲ 특허청 파견 김지아 ▲ 한국거래소 파견 강일민 ▲ 국가정보원 파견복귀 김준엽

◇ 신규임용

▲ 의정부지검 검사 이수영 ▲ 고양지청 검사 오병인 ▲ 인천지검 검사 곽예신 ▲ 성남지청 검사 임현진 ▲ 안산지청 검사 선태윤 ▲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이대헌 ▲ 부산서부지청 검사 박영상

◇ 의원면직

▲ 최성완 손우창 이상현 김도연 김영오 류남경 이상목 황나영 황근주 김희동 문민영 이호재 문동기 최종윤 송동민 서수정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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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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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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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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