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 "불화살-3-31형,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08:42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5:08

2023년 3월 첫 SLCM 발사 10개월 만에
2024년 1월 24·28일 잇달아 SLCM 시험
지난해·올해 쏜 것과 어떻게 다른지 주목
'핵잠수함 건조' 언급, 전략핵잠 전력화 예고
핵무기 다종화·고도화…한미일 대책 화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1월 24일 발사했다고 발표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은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은 지난 24일에 이어 나흘 만인 28일에도 '불화살-3-31형' SLCM을 발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비행시간과 함께 사진까지 구체적으로 내놨다.

북한은 2023년 한미군의 연례적인 전반기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3월 12일 지상이 아닌 수중인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SLCM 2발을 쐈다고 공개 발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24년 1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를 28일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핵탑재 전략순항미사일, 수중·지상·TEL 발사 과시

북한이 첫 SLCM을 발사한 지 10개월 만인 2024년 1월 24일·28일에 잇달아 시험 발사를 통해 군사적 효용성을 검증하면서 전력화가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다만 북한이 지난 1월 25일 "미사일총국이 개발 중에 있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혀, 지난해 3월 첫 발사한 SLCM의 개량형인지 아니면 다른 유형의 SLCM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김 위원장이 이날 핵잠수함 건조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어 2023년 9월 첫 진수한 전술핵 공격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CM을 '불화살-3-31형'으로 이름 붙이는 것인지도 분석할 사항으로 보인다.

북한은 2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들이 7421s(2시간 3분 41초), 7445s(2시간 4분 5초) 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해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당시에는 지상이 아닌 수중인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하면서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7563s(2시간 6분 3초)~7575s(2시간 6분 15초) 간 비행했다"고 공개했었다.

2021년 9월 첫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때는 1500km, 2022년 1월 1800km, 10월 2000km를 비행했다. 2023년 2월부터는 사거리 1500km '화살-1형', 1800km~2000km '화살-2형'으로 추정되는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

2022년 10월 이동식발사대(TEL)에 이어 2023년 2월 지상, 3월 수중인 잠수함, 이번에도 잠수함에서 쏜 것은 지상과 수중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순항미사일을 사전 노출이 되지 않고 탐지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전술핵 공격잠수함, 다양한 SLBM 시험발사 예상

다만 새로운 잠수함발사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고 전력화할 때는 통상 지상-바지선-잠수함 수순으로 시험 발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1월 24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첫 시험 발사를 지상에서 했다고 하면서 바지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잠수함에서 발사했다고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불화살-3-31형' SLCM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 정도 검증돼 전력화가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비행시간도 그동안 북한 발사와 거의 비슷해 1500km급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전술핵 공격잠수함을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험 발사들을 거쳐야 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신형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중 잠수함 플랫폼 시험 발사는 엄청난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엄청난 비용은 물론이고 발사체 플랫폼이 폭발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한다.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이라면 무기체계 임무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불화살-3-31형'이 핵탄두를 탑재해 핵공격으로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히 어떤 임무와 무기인지는 북한이 향후 공개하고 발표해야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순항미사일은 핵을 탑재해 공격하는 개념으로 1000~2000km를 날아간다. 북한의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은 유사시 남한은 물론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증원 해군 전력을 비롯해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 대상이 된다. 한미일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순항미사일이 30~50m 저고도 수평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탐지가 쉽지 않다. 최고 속도가 마하 0.8~0.95 정도로 느리며 하나의 주요 목표에 대해 타깃한다. 주요 타깃을 정해놓고 저고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

북한은 2023년 9월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제841호)을 건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전술핵 공격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니 SLBM을 비롯해 순항미사일 등 10개 발사관에서 각종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예측됐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29일 "북한은 지난해 3월 신포급(고래급·2200t 추정) 잠수함인 '8‧24 영웅함'에서 비행거리 1500km급 화살-1형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전술핵 공격잠수함 전력화를 위한 전략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미군에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은 이날 "해군의 핵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국가 핵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로 된다는 데 대해 다시금 천명했다"면서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점검)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동력 잠수함과 기타 신형 함선 건조 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국가적 대책안들을 밝히며 그 집행 방도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줬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4년 1월 2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총국이 24일 개발 중에 있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전략핵잠수함 전력화 시기 주목…한미일 대책 화급

북한이 머지않아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을 건조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해 9월 건조한 전술핵 공격핵잠수함에서 핵탄두를 탑재한 SLBM만 장착하면 사실상 전략핵잠수함이 된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했다. 핵심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다.

북한은 ▲2021년 9월 12일 첫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에 이어 ▲2022년 1월 25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10월 1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2023년 들어 ▲2월 23일 전략순항미사일 4발, '화살-1형' '화살-2형' 이름 첫 공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첫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7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여러 발 ▲8월 21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9월 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2024년 ▲1월 24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 발사 ▲1월 28일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이름 공개 등 11차례에 걸쳐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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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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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