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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민간 주도 경제발전 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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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민간주도 발전전략 업무보고...중앙·민간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규제특구·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사업과 연결...공항경제권 조성도 민자유치
이철우 지사 "지역과 민간자본이 만날 수 있는 '창' 새롭게 만들 것"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민간 주도 경제발전에 본격 시동을 건다.

경북도는 30일 도청에서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의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한다"면서 "지방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민간의 투자여력을 만들어 주고 적극적인 수요확보와 함께 규제완화를 동시에 진행해 민간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한다"며 '민간주도 경제발전'을 강조한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TF까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공익성과 사업성이 공존하는 영역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금융의 자금을 합쳐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이다.

인구소멸로 본 경상북도[사진=경북도]2024.01.30 nulcheon@newspim.com

◇ 이철우 지사, 도정운영 방향 한축으로 '민간주도 지역발전' 설정

이철우 지사는 지난 해 연말 '민간주도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을 선언하며 새해 도정운영방향의 한 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내세웠고 저출생 극복과 마찬가지로 전 직원이 참여해 56개에 달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아이디어를 모았다.

현재 경북도는 지역활성화 펀드 선도사업으로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김천 '제2가락시장 광역농산물유통물류복합센터와 22개 전 시군을 상대로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대형병원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 지역에 필요하지만 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대거 제안

이날 발표된 과제 중에 주목되는 분야는 ▲공공 스마트 종합병원 ▲양육 친화 보금자리 등 복지 관련 사업 ▲민관합동 개발형 호텔 ▲숲 치유 민간 정원 및 호텔 ▲안동호 복합레저 공간 등이다.

2030년 개항을 앞둔 신공항 항공물류단지와 관련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됐다. 그간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K-U시티․에너지 산업육성 같은 정책사업과 연결된 아이디어들도 대거 제시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이 수확이다"면서 "앞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사전사업성 검증을 진행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집중 컨설팅을 통해 투자프로젝트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세부 구조[도표=경북도]2024.01.30 nulcheon@newspim.com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상반기 내로 자체 투자펀드 출범

경북도는 앞으로 다양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사업으로 추진하며 동시에 최대 1,000억 원 규모 경북의 자체 '민간투자펀드'도 상반기 내로 출범시켜 연말쯤 사업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에서 준비하는 민간투자펀드는 경북도의 공적자금 50%, 지역금융권 등 민간자금 50%를 목표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안되는 프로젝트 단위로 총사업비의 최대 10% 정도를 펀드자금으로 투입해 민간의 투자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소규모 단발성 재정사업의 한계 극복하는 레버리지효과 기대

경북도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은 그동안 소규모․단발성 재정사업으로는 지방소멸의 판을 바꿀 수 없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실제 행안부에서 연(年) 1조 원 규모로 편성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의 경우 107개의 기초지자체에 분산 배분되다 보니 사업의 가짓수는 558개에 사업당 평균 투입 금액은 18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기획재정부 최진광 지역활성화펀드 TF팀장도 "단발성,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방안을 적극 제시할" 예정이다.

◇ 성공여부...적절한 프로젝트 발굴.민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펀드사업의 성공 여부로 '적절한 프로젝트 발굴'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그룹은 최근 기업들의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ESG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들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 발굴 관련 민간의 투자와 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니즈의 파악"을 강조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투자펀드의 핵심은 수익성"임을 강조하고 "민간과 공공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수익성을, 머리를 맞대고 찾을 것"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보고에는 지역활성화펀드 TF의 전문가인 장철웅 한국성장금융 혁신금융실장, 최원재 산업은행 미들오피스팀장 등이 참석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뉴스핌DB] 2024.01.30

◇ 이철우 지사, 지방시대는 민∙관의 협력과 역할분담 절실

이날 이 지사는 투자펀드는 지역과 민간 자본이 만나는 새로운 '창'인 만큼 민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특히 강조한다.

특히 이 지사는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 성공 조건으로 공공은 '정책 펀드로 마중물을 제공'하고 '규제 완화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민간은 '창의적인 사업 제안'과 '지역의 인재 채용통한 안정된 일자리 보장'을 강조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강조한다.

이 지사는 또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영덕이 1000만 관광도시가 된 사례도 소개한다.

이철우 지사는 "비수도권의 사업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민간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서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사업과 연결성도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도 추가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날 발표된 과제들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고 2월 한 달 동안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펀드 선도사업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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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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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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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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