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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클라우드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신설…첨단기술 전문가 양성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8:00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신설…지역특화 기술 전수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선수 명의의 발전지원금 신설
9월 9일 '숙련기술인의 날' 지정…우수 숙련인 포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직종을 신설해 첨단기술 보유자도 명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수요를 조사해 기존의 '산업현장교수 제도'를 맞춤형 기술 전수사업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3~'27년)을 발표했다. 

◆ 우수 숙련기술인 적극 발굴…숙련기술 전수 지원

우선 정부는 산업현장 기술변화에 발맞춰 우수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숙련기술인이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 기반을 확충한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직종을 신설해 기술 전수 수요가 증가하는 신기술 분야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에 나선다. 현재 명장은 15년 이상의 기술, 우수 숙련기술자는 7년 이상의 산업현장 경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외에 연구개발·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 다양한 활동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반도체시스템과 학생들이 클린룸에서 식각장비 유지보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폴리텍] 2023.06.23 jsh@newspim.com

'산업현장교수 제도'는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와 성과 기반 지원 제도로 개편한다. 산업현장교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해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을 전수하는 제도다. 2022년 기준 15개 분야 산업현장교수 1052명이 활동 중이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현장교수가 기술을 전수하고, 기업이 전수 성과를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직종 발굴, 명장·기능한국인 선정자 우대 등으로 교수 인력풀을 확대한다. 직전연도 명장, 기능한국인 선정자는 최소 경력요건 충족 시 별도 심사 없이 교수로 선정한다. 

또 직업계고 학생,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를 위해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을 새로 건립한다. 조선업·자동차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기술 전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국내·민간 기능경기대회 활성화…숙련기술 저변 확대

국내·민간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및 국제기능올림픽 경쟁력 향상을 통해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저변도 넓힌다.

우선 산업계 수요가 적은 일부 직종은 폐지(조적·석공예 등)하는 대신 미래 전망이 유망한 신기술 직종을 신설한다. 일례로 디지털건축, 모바일앱 개발, 로봇시스템, 드론제작, 애견 미용 직종 등을 신설하고, 미장 직종은 아트월(실내인테리어)로 개편한다. 

대회 기간 중 특성화고 취업박람회 개최, 개별기업과 1대1 취업 협약체결, 우량 기업 관계자 기능경기대회 참관 확대 등을 통해 기능경기대회 참여자·입상자의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 후 경기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2023.10.16 photo@newspim.com

급변하는 산업현장 직무특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숙련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간 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한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355개 민간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돼 11만9380명이 참여했다. 

특히 신기술분야(웹디자인·애니메이션·항공드론제작 등) 및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 내 기능경기대회는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들의 경쟁력 향상에도 나선다.

국제대회 출제경향을 반영한 과제 출발로 선발 단계부터 국제대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한다. 국제대회와 동일한 정기 평가전도 도입해 훈련 성과를 평가·점검한다. 대륙별 강세 직종은 해외 전지훈련으로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국제대회 규격에 맞는 신규 장비로 교체해 선수 역량을 강화한다. 

국가대표 선수·지도위원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 기부금에 의존하던 훈련수당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선수 및 국제지도위원은 월 6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부지도위원은 월 2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훈련수당을 높인다. 

◆ 숙련기술 기업·단체 지원 확대…숙련기술인 사회적 인식 향상

숙련기술 기업·단체 지원을 통한 숙련기술 친화적 환경 조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 향상도 도모한다. 

우선 기능한국인 운영기업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Best HRD)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숙련기술 모범사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정부 조달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매년 9월 9일은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우수 숙련기술인 포상과 기념행사·정책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디지털 인증서 발급, 인터넷 포털 인물정보 등재 등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선수(1·2·3위)를 배출한 직업계고에 입상선수 명의의 기능반 발전지원금을 지원한다. 1위(금메달) 300만원, 2위(은메달) 200만원, 3위(동메달) 100만원 등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일을 통해 축적되는 숙련기술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을 혁신하는 핵심기반"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현장의 숙련기술 전수를 확대하는 한편,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4.01.3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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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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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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