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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서안지구 폭력행사 이스라엘인 제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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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인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은 지난해 12월 미 국무부가 수십 명의 이스라엘인에 내린 비자발급 제한 조치 외에 금융 제재, 미국 내 재산 동결, 미국인과의 거래 중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추가한 것이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4명의 이스라엘 거주민에게 금융 제재와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폭력행위는 서안지구,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이 조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별도의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서안지구 민간인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폭력 행위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스라엘을 압박했다. 이어 "미국은 2개 국가 평화안 실현과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모두의 안전, 안보, 존엄을 보장하는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이스라엘인들은 팔레스타인 차량이나 건물에 불을 지르는 폭동을 주도했거나 팔레스타인과 베두인들을 공격하거나 재산을 파괴한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 중 3명은 이미 이스라엘 당국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 고위 관리들은 그동안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인들의 폭력 행위를 근절시킬 것을 이스라엘에 여러 번 촉구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직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거론했다고 한 고위 관리는 말했다.

하지만 극우 연합정부를 이끌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전쟁 종식 후의 평화 정착 계획을 세우고 팔레스타인과 공존하는 평화안을 수용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위법자는 어디에서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며 미국의 제재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의 이번 조치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중동 정책에 엇박자를 내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도를 높이고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외교적 경고라는 것이다.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위해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재선에 필요한 아랍계 미국인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서안지구는 가자지구 보다 훨씬 면적이 넓고 250만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으나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영토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지역이다. 1967년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세우려는 독립국가의 요충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했다. 이스라엘은 이 지역이 역사적, 종교적으로 이스라엘과 깊은 유대가 있는 곳으로 본다. 

이스라엘군이 1일(현지시간) 서안지구 헤브론의 한 총격 현장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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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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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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