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돈봉투' 수수자 조사 지연…'고발 사주' 김웅 재수사 가능성도 제기

기사입력 : 2024년02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3일 08:00

'돈봉투 사건' 윤관석·'고발 사주' 손준성 모두 징역형 선고
檢, 윤 의원 선고는 '고무적'…김 의원 선고는 '난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주요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가 연달아 나오면서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법원이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자존심을 세웠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해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고발 사주 사건'으로 검찰은 다소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법원이 고발 사주의 실체를 인정함에 따라 과거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같은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 민주당 의원들 소환 거부…檢 조사, 총선 이후로 미뤄질 듯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윤 의원 재판 결과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표현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임에 따라 검찰이 향후 수사에 있어 강한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최근 수수자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중순부터 수수자를 특정하는 작업에 집중해 온 검찰은 최근 현역 의원들과 일정을 조율하며 순차적으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4월 총선이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검찰 조사 대상이 된 의원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민주당 현역 의원들 다수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고 한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강제소환 절차도 준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의 계산과는 반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선거 내지는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역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 열려, 검찰에겐 약 2주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윤 의원의 혐의 입증에는 성공했으나 특정 작업이 지체된 검찰은 결국 수수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총선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18 leehs@newspim.com

◆ 法, 김웅 의원 공모관계 인정…檢 재수사 여부 검토 중

고발 사주 사건 선고 또한 검찰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법원이 고발 사주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당시 검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김 의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손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 측은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조성은 씨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별도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을 통해서 접수됐다"며 "고발장이 단일한 루트가 아니라 복수의 루트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은 손 검사장과 김 의원 사이에 제3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존재한다 해도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즉 김 의원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김 의원과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서울고검에는 시민단체가 김 의원의 불기소에 대해 항고한 사건이 계류돼 있으며,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선 재수사에 나설 경우 부실수사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탓에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도 나온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