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 계속 연기... 보편타당성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8:32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8:32

사업 과정에서 당내 정치적 갈등 심화로 추진 늦춰져
이장우 협조로 재추진 불구 사업비·공기 연장 불가피
시민들 "정치인 늑장에 세금 낭비...당사자들 책임져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8월로 미뤄지게 됐다. 대전 동구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현안 가운데 중요한 일정이 연기되자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치적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결국 불필요한 정치소요로 세금 낭비만 초래한 만큼 관련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뉴스핌>은 인동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정치·경제적 시각 등 전반적인 부분을 (1)·(2)로 나눠 조명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장철민 (민주당 동구) 국회의원 모습. 2024.02.06 gyun507@newspim.com

대전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 연기돼야 했나 <(1) - 정치 갈등>

대전 동구민들이 염원하는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8월로 또다시 미뤄지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당내 정치적 갈등 심화 등 불필요한 정치소요로 세금 낭비만 초래하게 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치적 갈등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가 사업 추진 당시 올 3월 준공 목표에서 8월로 5개월여 미뤄지게 됐다. 이는 착공 이후 시멘트·철근 파동 등 경제·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준공이 6월로 연기돤 후 다시 8월 준공으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대전 인동 다목적 국민체육센터는 일상 속에서 주민 생존수영교육 활성화와 원도심 경제 기여를 목표로 민선 7기 황인호 전 동구청장 주도로 추진하게 됐다. 이는 공공 체육 인프라가 사실상 서구·유성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에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체육센터 건립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2019년 초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도전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동구는 당시 인동 생활체육관을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으로 응모해 당당히 선정됐다. 사업비는 국비 30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38억 8200만 원 등 88억 8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모 사업 선정에 힘을 보탰다. 인동 생활체육관은 지난 2012년 제19대 새누리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 경선에서 이장우 시장이 윤석만 당협위원장을 이기면서 국회에 발을 내딛게 된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 인동에서 건립 중인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공사 현장 모습. 2024.02.06 gyun507@newspim.com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던 사업은 2020년 하반기에 사업비(설계 변경) 추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돌연 중단됐다. 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무려 152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예산 부족으로 비용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38억 8200만 원에서 63억 4800만 원으로 급증한 구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황 전 청장과 구청 직원들이 시 균형발전기금을 활용해 국비 증액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활로를 찾게 됐다. 어렵게 사업이 재추진 되는 듯 기대가 커졌지만 당시 대전시의원이었던 남진근(더불어민주당, 동구) 의원 등이 균형발전기금 사용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업 추진 다시 삐걱거렸다. 심지어 동구의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증액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심의에서 해당 사업 건을 부결시키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황인호 동구청장의 재선을 방해하기 위해 '내부 총질'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황 전 청장이 인동 국민체육센터를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추진한 데 비해 같은 당 초선 장철민(민주당, 동구) 국회의원이 '동남권 체육·문화 복합단지' 조성 공약을 내걸어 이른바 '딴지'를 걸었다는 설이 돌았다. 실제 장 의원과 같은 노선인 남 의원이 동남권 복합단지 사업을 추진을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계에 퍼지기도 했다.

정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꼬일대로 꼬이자 의외로 이를 해결한 당사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이장우 국회의원(국민의힘)이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황인호 전 대전 동구청장 모습. 2023.12.08 gyun507@newspim.com

어렵게 따낸 공모 사업이 정치 갈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자, 이에 격분한 동구 전 현직 주민자치위원장과 단체장들은 이장우 전 국회의원을 찾아 가 협조를 읍소했다. 이에 이장우 의원도 힘을 합쳐 확보한 국비사업인 만큼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후 2021년 2월 진행된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동구의원 협조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건'이 찬반 7대 4로 가결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돼 결국 사업이 재추진되게 됐다.

동구 모 전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오히려 이장우 현 시장은 사업 추진이 우선이라며 동의해줬다"며 "야당 의원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조했는데 되레 당 내에서 갈등을 겪는 모습이 더 허탈했다"고 씁쓸해 했다.

한편 인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기금을 포함해 총사업비 162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 9월 개관할 예정이다.

다목적 체육센터는 연면적 357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지상 1층에는 사무실과 카페가 들어서고 2층에는 25m 길이 6레인 수영장, 샤워실, 강사실이 자리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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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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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