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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 계속 연기... 보편타당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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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과정에서 당내 정치적 갈등 심화로 추진 늦춰져
이장우 협조로 재추진 불구 사업비·공기 연장 불가피
시민들 "정치인 늑장에 세금 낭비...당사자들 책임져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8월로 미뤄지게 됐다. 대전 동구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현안 가운데 중요한 일정이 연기되자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치적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결국 불필요한 정치소요로 세금 낭비만 초래한 만큼 관련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뉴스핌>은 인동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정치·경제적 시각 등 전반적인 부분을 (1)·(2)로 나눠 조명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장철민 (민주당 동구) 국회의원 모습. 2024.02.06 gyun507@newspim.com

대전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 연기돼야 했나 <(1) - 정치 갈등>

대전 동구민들이 염원하는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8월로 또다시 미뤄지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당내 정치적 갈등 심화 등 불필요한 정치소요로 세금 낭비만 초래하게 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치적 갈등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가 사업 추진 당시 올 3월 준공 목표에서 8월로 5개월여 미뤄지게 됐다. 이는 착공 이후 시멘트·철근 파동 등 경제·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준공이 6월로 연기돤 후 다시 8월 준공으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대전 인동 다목적 국민체육센터는 일상 속에서 주민 생존수영교육 활성화와 원도심 경제 기여를 목표로 민선 7기 황인호 전 동구청장 주도로 추진하게 됐다. 이는 공공 체육 인프라가 사실상 서구·유성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에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체육센터 건립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2019년 초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도전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동구는 당시 인동 생활체육관을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으로 응모해 당당히 선정됐다. 사업비는 국비 30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38억 8200만 원 등 88억 8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모 사업 선정에 힘을 보탰다. 인동 생활체육관은 지난 2012년 제19대 새누리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 경선에서 이장우 시장이 윤석만 당협위원장을 이기면서 국회에 발을 내딛게 된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 인동에서 건립 중인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공사 현장 모습. 2024.02.06 gyun507@newspim.com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던 사업은 2020년 하반기에 사업비(설계 변경) 추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돌연 중단됐다. 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무려 152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예산 부족으로 비용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38억 8200만 원에서 63억 4800만 원으로 급증한 구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황 전 청장과 구청 직원들이 시 균형발전기금을 활용해 국비 증액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활로를 찾게 됐다. 어렵게 사업이 재추진 되는 듯 기대가 커졌지만 당시 대전시의원이었던 남진근(더불어민주당, 동구) 의원 등이 균형발전기금 사용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업 추진 다시 삐걱거렸다. 심지어 동구의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증액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심의에서 해당 사업 건을 부결시키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황인호 동구청장의 재선을 방해하기 위해 '내부 총질'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황 전 청장이 인동 국민체육센터를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추진한 데 비해 같은 당 초선 장철민(민주당, 동구) 국회의원이 '동남권 체육·문화 복합단지' 조성 공약을 내걸어 이른바 '딴지'를 걸었다는 설이 돌았다. 실제 장 의원과 같은 노선인 남 의원이 동남권 복합단지 사업을 추진을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계에 퍼지기도 했다.

정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꼬일대로 꼬이자 의외로 이를 해결한 당사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이장우 국회의원(국민의힘)이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황인호 전 대전 동구청장 모습. 2023.12.08 gyun507@newspim.com

어렵게 따낸 공모 사업이 정치 갈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자, 이에 격분한 동구 전 현직 주민자치위원장과 단체장들은 이장우 전 국회의원을 찾아 가 협조를 읍소했다. 이에 이장우 의원도 힘을 합쳐 확보한 국비사업인 만큼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후 2021년 2월 진행된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동구의원 협조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건'이 찬반 7대 4로 가결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돼 결국 사업이 재추진되게 됐다.

동구 모 전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오히려 이장우 현 시장은 사업 추진이 우선이라며 동의해줬다"며 "야당 의원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조했는데 되레 당 내에서 갈등을 겪는 모습이 더 허탈했다"고 씁쓸해 했다.

한편 인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기금을 포함해 총사업비 162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 9월 개관할 예정이다.

다목적 체육센터는 연면적 357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지상 1층에는 사무실과 카페가 들어서고 2층에는 25m 길이 6레인 수영장, 샤워실, 강사실이 자리한다.

<계속>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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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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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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