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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문체부] 문화 민생정책…전 세계 K컬처 각인 향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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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규 도입과 우수작품 레퍼토리화, 파리 올림픽 계기 K-문화예술공연 적극 진출과 K콘텐츠 적극 지원 정책으로 방한 관광객 2000만명 달성을 위한 힘찬 도약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일상과 세계 시장에서 한국문화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키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여가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민생정책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문화여가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시범 운영되는 19세 문화예술패스는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시스템 구축을 거쳐 3월 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258만 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최대 15만 명, 숙박할인권 최대 45만 장을 지원하고, '여행가는 달'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2. 7.~3. 31./6월)해 교통·숙박을 할인하는 등 국민 여행 부담을 낮춘다. 또한 운동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1인당 최대 5만 원)하기 위해 인증 가능 시설과 사용처를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해 저소득 유‧청소년 12만 명(월 10만원), 장애인 2만 명(월 11만원)의 스포츠활동 지출 부담을 완화한다.

지역소멸, 인구절벽, 사회적 고립 등 국민 체감 수준으로 높아진 사회적 위기를 문화로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 먼저, 광역형 도시발전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컨설팅, '로컬100' 여행 상품개발·홍보 확대 등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기존 지역 문화예술 향유 사업을 통합해 지역별 맞춤형 공연·전시를 지원하고(신규, 400억원), 지역 공연계 자생력과 청년예술인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대표 예술단체도 새로 육성한다.(10개 내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스포츠 사업을 확대하고, 관광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관광기업 활동, 여행비 할인도 지원한다. 정서적 취약계층의 외로움·고립감도 해소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복지부)과 협업해 지역 거점을 통해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K-컬처 시대 선도 글로벌 신(新)문화전략 … 대표작가·작품 창출 및 해외진출 지원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K-컬처의 인기를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제무대에 올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작품의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외 문화예술기관·단체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오페라, 발레 등의 해외진출과 뮤지컬, 미술, 문학, 공예 등의 해외 유통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신작 후속 지원을 통한 우수작품 레퍼토리화(대표작품화), '창작-유통-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강화, 다년 지원 확대 등으로 대표작가·작품 창출을 뒷받침한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해 장르별 창작공간 지원 확대, 국립공연장 대관료 인하, 예술 맞춤형 홍보·마케팅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융자 및 펀드 등 자금지원 정책 도입도 검토한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파리올림픽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댄스 공연(5월)을 시작으로, 국립 합창단·오페라단·심포니오케스트라·발레단·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현지 공연이 이어진다. 7월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미술 대표 작품 전시를 열고, 9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와 케이팝 공연도 개최한다. 이외에 '케이-북' 전시(8~9월), 한국관광 로드쇼(6월) 개최, 올림픽 기간 '코리아 하우스'를 활용한 한국문화·관광 종합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진출 전략을 총괄하는 전담조직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고, 재외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콘텐츠비즈니스센터 등 현지 문화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해 전략적 문화교류를 강화한다.

[사진=넷플릭스]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 K-콘텐츠 … 콘텐츠 산업 2단계 도약 전략 수립

이차전지, 가전 등을 뛰어넘은 콘텐츠 수출액('22년 기준 132억 4000만 달러)과 연관 산업 동반성장 효과로 한국의 수출지형을 변화시킨 케이-콘텐츠가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로 뛰도록 뒷받침한다.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장 중심의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조 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특히 지식재산(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6000억원). 콘텐츠 기업이 기획·개발, 수출 단계에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성보증 제도를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핵심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또한,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센터 확대(15개소→25개소), 기업지원센터(일본) 신설,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 확대(1회→2회, 아시아·유럽) 등을 통해 국가 핵심수출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열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 관광 전략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13 choipix16@newspim.com

방한 2000만 명 달성 프로젝트 … 대규모 축제 등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자원 융합

2023년 방한 관광객 1103만 명을 회복했으나, 코로나19 이전 최대 방한 관광객 1750만명을 넘어 방한 2000만 명 시대를 여는 해가 되도록 문화·예술, 스포츠 등 모든 자원을 융합, 관광 효과로 연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올해 6월에는 광화문과 강남·명동·성수 등을 거점으로 K-뷰티·패션·의료를 융합한 대규모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0월은 '(가칭)대한민국공연축제'를 통해 '웰컴대학로 페스티벌'과 '서울국제예술제', '서울아트마켓' 등을 연계한 공연 분야의 대표 브랜드 축제를 육성한다. 전국 자전거길을 활용한 자전거 여행과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3월)을 계기로 걷기 여행도 활성화한다.

'2024 한국방문의 해'을 맞이해 K-관광 메가 로드쇼를 확대 개최하고(15개→25개 도시),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교통·쇼핑 분야 외국인 여행 편의를 높인다. 관광업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6,365억 원의 융자 지원과 4,00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고, 호텔·콘도업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시범 실시,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관광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데도 적극 나선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기술·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과 함께 공정과 혁신의 미래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2024년은 문화를 통해 국민 일상과 지역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도약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의 입지를 드높이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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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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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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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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