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10대 제조업에 민간투자 110조 투입…신산업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5:30

안덕근 장관 주재로 첫 번째 '산업투자전략회의' 열어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 선정…매달 모니터링 관리
'신산업 2.0' 발굴…첨단산업 초격차·주력산업 대전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정부가 10대 제조업에 110조원의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한다.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대전환 등을 골자로 한 '신산업 정책' 추진에도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경제단체 등과 함께 올해 기업 투자계획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민간 투자 110조, 작년보다 10%↑…'20대 핵심 프로젝트' 밀착 지원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 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지난해(100조원)보다 10%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올해 민간 투자 110조원에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사상 최대 실적인 수출 7000억달러 달성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신산업 정책 2.0 추진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2.07 rang@newspim.com

20대 핵심 프로젝트는 ▲반도체(2건) ▲자동차(2건) ▲디스플레이(2건) ▲이차전지(2건) ▲조선(2건) ▲바이오(2건) ▲기계·로봇(3건) ▲철강(2건) ▲석유화학(2건) ▲섬유(1건) 등으로 구성됐다.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초일류 스마트조선소 구축, 국산 탄소섬유 생산시설 증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또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3대 규제혁신 제도'로 꼽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3대 프로젝트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로 이뤄졌다. 정부는 해당 3대 투자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신산업정책 2.0' 수립…첨단산업 초격차·주력산업 대전환·수출 고도화 추진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인 '신산업정책 2.0' 전략도 논의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산업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의 '신산업정책 1.0'을 추진해왔다. 이제는 그동안의 정책 과제를 내실 있게 챙기는 동시에 미래 산업 방향을 모색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정책은 '속도'와 '성과'를 핵심 가치로 삼고, 3대 정책 과제로는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을 설정했다. 아울러 미래 최우선 정책 과제를 '인공지능(AI)과 산업의 융합'으로 정해 AI 시대의 신산업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수출선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

먼저 첨단산업 초격차를 위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각 분야별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팹리스·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소위 '약한 고리'를 보강하고, 이차전지는 국내 광물 가공시설 확충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디스플레이는 올해 차세대 무기발광(마이크로LED)에 대한 연구·개발(R&D)을 본격 개시해 초격차 창출에 나선다.

주력산업 대전환 부문에서는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로봇 등 각 업종별 디지털·그린 전환을 추진해 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한다. 또 기업이 활용 가능한 무탄소에너지(CFE) 기반 확대로 친환경 전환을 돕는다. 국내 여건을 반영한 CFE 이행기준 마련과 국제 규범화를 추진하고, 올 상반기 중 발표를 앞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탄소중립이 조화된 전원믹스를 구현한다.

수출 고도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핵심 4대 트렌드'와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꾀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총 25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보험·신용보증 50% 할인과 수출 바우처 2배 확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다져진 수출 성과를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신설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안 장관은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부 전체가 발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달라"며 "신산업 정책을 통해 이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한다.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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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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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