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10대 제조업에 민간투자 110조 투입…신산업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5:30

안덕근 장관 주재로 첫 번째 '산업투자전략회의' 열어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 선정…매달 모니터링 관리
'신산업 2.0' 발굴…첨단산업 초격차·주력산업 대전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정부가 10대 제조업에 110조원의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한다.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대전환 등을 골자로 한 '신산업 정책' 추진에도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경제단체 등과 함께 올해 기업 투자계획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민간 투자 110조, 작년보다 10%↑…'20대 핵심 프로젝트' 밀착 지원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 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지난해(100조원)보다 10%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올해 민간 투자 110조원에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사상 최대 실적인 수출 7000억달러 달성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신산업 정책 2.0 추진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2.07 rang@newspim.com

20대 핵심 프로젝트는 ▲반도체(2건) ▲자동차(2건) ▲디스플레이(2건) ▲이차전지(2건) ▲조선(2건) ▲바이오(2건) ▲기계·로봇(3건) ▲철강(2건) ▲석유화학(2건) ▲섬유(1건) 등으로 구성됐다.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초일류 스마트조선소 구축, 국산 탄소섬유 생산시설 증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또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3대 규제혁신 제도'로 꼽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3대 프로젝트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로 이뤄졌다. 정부는 해당 3대 투자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신산업정책 2.0' 수립…첨단산업 초격차·주력산업 대전환·수출 고도화 추진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인 '신산업정책 2.0' 전략도 논의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산업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의 '신산업정책 1.0'을 추진해왔다. 이제는 그동안의 정책 과제를 내실 있게 챙기는 동시에 미래 산업 방향을 모색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정책은 '속도'와 '성과'를 핵심 가치로 삼고, 3대 정책 과제로는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을 설정했다. 아울러 미래 최우선 정책 과제를 '인공지능(AI)과 산업의 융합'으로 정해 AI 시대의 신산업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수출선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

먼저 첨단산업 초격차를 위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각 분야별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팹리스·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소위 '약한 고리'를 보강하고, 이차전지는 국내 광물 가공시설 확충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디스플레이는 올해 차세대 무기발광(마이크로LED)에 대한 연구·개발(R&D)을 본격 개시해 초격차 창출에 나선다.

주력산업 대전환 부문에서는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로봇 등 각 업종별 디지털·그린 전환을 추진해 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한다. 또 기업이 활용 가능한 무탄소에너지(CFE) 기반 확대로 친환경 전환을 돕는다. 국내 여건을 반영한 CFE 이행기준 마련과 국제 규범화를 추진하고, 올 상반기 중 발표를 앞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탄소중립이 조화된 전원믹스를 구현한다.

수출 고도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핵심 4대 트렌드'와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꾀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총 25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보험·신용보증 50% 할인과 수출 바우처 2배 확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다져진 수출 성과를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신설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안 장관은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부 전체가 발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달라"며 "신산업 정책을 통해 이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한다.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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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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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