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경찰청은 금융기관 손실복구팀 등을 사칭해 기존 투자손실을 가상자산(코인)으로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가짜 코인 추가 매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71억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등 93명을 검거했고 이들 중 9명을 구속했다.

#2. 정부합동수사단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070에서 010으로 변작하는 일을 총괄한 범죄조직을 적발해 총 36명을 입건하고 31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TF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2024년 보이스피싱 범죄 중점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범정부 TF를 출범시키며 관계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TF에는 경찰을 포함해 검찰, 국정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2만991건, 총 2만2386명을 검거했으며 범죄수익 환수 등을 위한 핵심 조직 상선은 20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원대를 기록했다.

범죄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피해액이 늘고 있으며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회의에서도 피싱 사기 대응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각종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에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 체계를 일원화한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는 '통합대응 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하고, 유관기관과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지원한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과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은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 문자는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 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되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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