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은 전년대비 77조원 감소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남는돈)은 6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로 넘어온 3조9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대비 77조원 감소했다. 정부의 지난해 예산보다도 37조원 줄었다(표 참고).

총세입 중 일반회계는 407조9000억원, 특별회계는 8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급격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예산대비 56조4000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24조6000억원 줄었고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각각 16조원, 9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전년도 이월금 및 세계잉여금 이입 등에 기인해 예산대비 19조4000억원 증가했다.

공자기금 예수금이 9조6000억원 늘었고 전년도 이월금과 세계잉여금 세입이입은 각각 5조1000억원,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수감소 폭이 예산대비 37조원, 전년대비 77조원으로 격차가 커진 것과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도는 추경을 여러 번 집행해 쌓인 금액이 실적"이라며 "전년 예산과 비교하는 것 보다 예산 대비로 보는 것이 의미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조4000억원을 집행해 전년대비 69조3000억원이 줄었다. 총세출 중 일반회계는 485조원, 특별회계는 74조7000억원이다. 이월액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6000억원이 걷혔다. 세계잉여금은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거나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집행하지 못해 남은 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공적기금상환기금 출연 등에 사용하고 특별회계 2조6000억원은 각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따라 자체 세입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불용액은 하반기 재난 발생 감소, 코로나19 등 확산 억제로 예비비 미집행액이 3조3000억원을 기록하면서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 감소에 연동한 지방교부세 감액조정(18조6000억원), 정부 내부거래(16조4000억원) 등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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