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59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8월 누계 국세수입 감소규모가 48조원에 육박하고 있어서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당월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2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는 올해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 감소 등으로 3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실제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56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4조6000억원으로 41조8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감소 등으로 2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수입액은 660억3000만달러였지만 올들어 8월에는 510억달러로 22.8%가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000억원이 늘었지만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3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인 10조2000억원 감소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세수감은 37조4000억원 규모다.

소득세 역시 부동산 거래 감소,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등에 따라 13조9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지난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0조2000억원 규모가 감소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4000억원이 줄었다. 관세는 수입가소 등에 따라 2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이렇다보니 59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18일 '2023년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면서 올해 세수 전망값을 341조4000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이는 올해 세입 예산보다 14.8% 줄인 규모다. 지난해 예상한 국세수입과 비교할 때 59조1000억원이나 줄어든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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