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59.1조 '펑크' 사상최대…추경 없이 외평기금·잉여금으로 대응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6:52

기재부,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세수 400.5조→341.4조...세수오차 14.8%
빚 내는 추경 편성 없어...기금 여유분 활용
정부 "세수추계 정확도 높일 것...예정처와 협업"
코로나 여파 세수 오차 커져...미국·일본도 겪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상치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등 28조원 규모의 기금 여유분과 세계잉여금을 끌어다 쓰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 국세수입 400.5조→341.4조...세수오차 14.8%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특히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세계적인 경기가 둔화하고 반도체 업황이 침체하면서 기업들 실적이 악화된 영향이다. 법인세 세수는 올해 세입예산(105조원) 대비 25조4000억원 감소한 79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크게 줄었다. 재추계 결과 소득세는 올해 114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당초 예상치(131조9000억원)보다 17조7000억원 부족한 규모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만 15조6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달했다. 올해 부가세 수입은 세입예산(83조2000억원) 대비 9조3000억원 부족한 73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다.

◆ '빚 내는' 추경 편성 없어...기금 여유분 활용

정부는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를 기금 여유재원과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세계잉여금(4조원)과 외평기금(20조원) 등 기금 여유재원(24조원)을 끌어모아 재정사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외환시장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외평기금을 재정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조기 상환할 경우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충분한 수준의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평기금을 조기상환한 이후에 만약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즉시 대응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가 고려 중인 외평기금 조기상환 규모는 20조원 안팎이다.

이와 함께 올해 발생하는 불용 예산도 함께 활용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정확한 불용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불용 예산은 7조9000억원, 재작년의 경우 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감소에 연동돼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결손 규모는 23조원 안팎인데,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지자체 기금 등으로 충당 가능한 재원은 총 41조원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4조원, 세계잉여금이 7조원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행안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특히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재정집행을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에 추가 한도를 부여하거나 특별교부세 또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면 세수 부족 사태가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 정부 "세수추계 정확도 높일 것...예정처와 협업"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기재부는 "세수 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며 "국채 추가 발행과 지출 증액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하는 경우 추경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놨다. 이번 세수 오차율은 14.8%로 추산된다.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를 훌쩍 넘는 세수 오차율이다. 최근 5년 간 세수 오차율을 보면 2018년 8.7%, 2019년 0.5%, 2020년 2.3%, 2021년 17.8%, 2022년 13.3%이며, 올해는 14.8%로 추산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2021년에 가장 큰 규모의 세수가 남았고, 세수 결손 쪽으로 발생한 오차율로는 올해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3.09.18 soy22@newspim.com

정부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세목별 추계 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추계 방법과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완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해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수 추계 관련 국내 최고 전문기관 중 하나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 여건이 워낙 예측하기 어려웠던 탓에 대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대외경제 여건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기업들 영업이익이 악화됐고, 그에 따라 법인세 세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줄어드는 등 세금 수입에도 악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결과 자산 관련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었고, 그 밖에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종합소득세와 관세·부가세 등 주요 세목들이 당초 예상치보다 덜 걷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에 들쑥날쑥 세수 오차...미국·일본도 겪어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최근 세제 개편은 부자 감세가 아니며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세제 개편의 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오차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의 경우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했고, 재작년과 작년에는 경기 회복세에 따라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에 따라 경제가 위축되면서 미국과 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를 겪고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지난해 미국의 세수 오차율을 15.4%, 일본은 8..3%, 한국은 13.3%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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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