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217.6조…소득세·법인세
총지출 59조 줄었지만 재정수지 악화
중앙정부 채무 1098조…전월비 14.5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7월 말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3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결손이 심화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2023년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다만 세정지원 이연세수에 따른 기저효과가 10조2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33조2000억원이라는 입장이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정부에 납입하는 납입금(한은 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했고 우체국 예금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1조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1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수입(4조8000억원)과 법정 부담금(1조원)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7월까지 총지출은 39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59조1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이 축소되면서 예산은 1년 전보다 13조2000억원 줄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기금은 35조3000억원 감소했다.
지출이 줄었지만 세수도 크게 줄어 재정수지 적자는 더욱 심화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30조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18조5000억원, 18조9000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97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은 66조2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2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를 감안한 중앙정부 채무는 1년 전보다 64조4000억원 순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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