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7월까지 세수 43조 줄어…정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1:30

7월 누계 법인세 총 17조1000억원 감소
부동산경기 침체에 양도세 11조1000억원↓
기재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 지켜봐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43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7조원 넘게 줄었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도 11조1000억원 감소했다. 8월 이후 세수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16.6%) 줄었다. 감소폭은 6월(-18.2%)에 비해선 축소됐다. 7월까지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54.3%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그래프 참고).

7월까지도 국세수입이 부진한 것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감소의 영향이 크다.

법인세는 7월까지 총 17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중간예납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양도소득세 흐름은 여전히 좋지 않다. 7월까지 양도소득세는 11조1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감소분 12조7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량과 순수토지매매량이 각각 26.3%, 36.4% 감소한 탓이다.

7월까지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 기저효과등에 따라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7000억원 줄었다. 

7월 국세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조7000억원(-8.6%) 줄어들었다. 6월 감소분 3조3000억원(-15.2%)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축소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환급 증가 등으로 3000억원(-15.3%) 감소했고, 소득세와 부가세가 각각 1조1000억원(-9.7%), 1조6000억원(-7.1%)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날까지 이뤄지는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 하반기 국세수입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2월 결산법인은 이날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내야 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속속 발표됐는데, 실적이 작년에 비해 안 좋기 때문에 가결산(상반기 실적 결산)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정확히 얼마가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실적이 불확실한 데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춘 효과가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법인세 세율 인하는 올해보다 내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