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7월까지 세수 43조 줄어…정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1:30

7월 누계 법인세 총 17조1000억원 감소
부동산경기 침체에 양도세 11조1000억원↓
기재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 지켜봐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43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7조원 넘게 줄었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도 11조1000억원 감소했다. 8월 이후 세수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16.6%) 줄었다. 감소폭은 6월(-18.2%)에 비해선 축소됐다. 7월까지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54.3%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그래프 참고).

7월까지도 국세수입이 부진한 것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감소의 영향이 크다.

법인세는 7월까지 총 17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중간예납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양도소득세 흐름은 여전히 좋지 않다. 7월까지 양도소득세는 11조1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감소분 12조7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량과 순수토지매매량이 각각 26.3%, 36.4% 감소한 탓이다.

7월까지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 기저효과등에 따라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7000억원 줄었다. 

7월 국세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조7000억원(-8.6%) 줄어들었다. 6월 감소분 3조3000억원(-15.2%)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축소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환급 증가 등으로 3000억원(-15.3%) 감소했고, 소득세와 부가세가 각각 1조1000억원(-9.7%), 1조6000억원(-7.1%)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날까지 이뤄지는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 하반기 국세수입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2월 결산법인은 이날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내야 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속속 발표됐는데, 실적이 작년에 비해 안 좋기 때문에 가결산(상반기 실적 결산)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정확히 얼마가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실적이 불확실한 데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춘 효과가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법인세 세율 인하는 올해보다 내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