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6월까지 40조 '세수 펑크'…6월 법인세 반짝 개선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1: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월 누계 법인세 총 16조8000억원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에 양도세 9조9000억↓
기재부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나을 것"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7조원 가까이 줄었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도 9조9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6월 법인세 원천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 감소폭은 전달에 비해 줄어들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세수 상황이 상반기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줄었다. 감소폭은 5월(-18.5%)에 비해선 축소됐다. 6월까지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44.6%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그래프 참고).

6월까지도 국세수입이 부진한 것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영향이 크다.

법인세는 6월까지 총 16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다만, 6월에는 5000억원 증가했는데, 법인세 원천분 증가 영향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월별 기준으로 법인세가 증가한 것은 지난 2월(1000억원)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양도소득세 흐름은 여전히 좋지 않다. 6월까지 양도소득세는 9조9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감소분 11조6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택매매량과 순수토지매매량이 각각 29%, 37.1% 감소한 탓이다.

6월까지 부가가치세는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3조4000억원이 줄어들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도 7000억원 감소했다.

6월 국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조3000억원(-15.2%) 줄어들었다. 5월 감소분 2조5000억원(-8.7%)과 비교할 때 6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법인세가 5000억원 (18.8%) 증가했으나 소득세와 부가세가 각각 2조1000억원(-23.3%), 7000억원(-24.2%) 줄어든 영향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세수 상황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작년에 세수가 압도적인 '상고하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그러나 "하반기의 위험 요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이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처럼 역대급 실적은 낸 기업도 있지만 반도체와 같이 회복 속도가 더뎌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예고했던 대로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정 실장은 "작년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세수 부족에 대해 최대한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실국 간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