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7조원 가까이 줄었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도 9조9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6월 법인세 원천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 감소폭은 전달에 비해 줄어들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세수 상황이 상반기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줄었다. 감소폭은 5월(-18.5%)에 비해선 축소됐다. 6월까지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44.6%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그래프 참고).

6월까지도 국세수입이 부진한 것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영향이 크다.

법인세는 6월까지 총 16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다만, 6월에는 5000억원 증가했는데, 법인세 원천분 증가 영향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월별 기준으로 법인세가 증가한 것은 지난 2월(1000억원)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양도소득세 흐름은 여전히 좋지 않다. 6월까지 양도소득세는 9조9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감소분 11조6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택매매량과 순수토지매매량이 각각 29%, 37.1% 감소한 탓이다.

6월까지 부가가치세는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3조4000억원이 줄어들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도 7000억원 감소했다.

6월 국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조3000억원(-15.2%) 줄어들었다. 5월 감소분 2조5000억원(-8.7%)과 비교할 때 6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법인세가 5000억원 (18.8%) 증가했으나 소득세와 부가세가 각각 2조1000억원(-23.3%), 7000억원(-24.2%) 줄어든 영향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세수 상황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작년에 세수가 압도적인 '상고하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그러나 "하반기의 위험 요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이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처럼 역대급 실적은 낸 기업도 있지만 반도체와 같이 회복 속도가 더뎌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예고했던 대로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정 실장은 "작년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세수 부족에 대해 최대한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실국 간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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