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긴 하다. 그래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그동안의 부자감세에 대해 다소 완급조절을 했으나 세수 확보 역시 별다른 방안 찾기에 애를 먹고 있어서다.

다만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두고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성장 탈출을 위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 애매한 중산층 달래기…체감효과 '글쎄'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지난 4일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확충 등과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 하경방의 경우에도 특단의 대책은 없고 올해 예산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세법개정안 역시나 무난하게 안정화 기조를 내세운 하경방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더구나 지난해 새 정부 출범으로 세제 전반을 바꾸는 등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것과 달리, 올해에는 일부 법을 고치는 등의 세법개정안에 그쳤다.

일단 세수 부족은 정부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도별 세수효과를 보더라도 2024~2028년 이후까지 5년간 합계가 4719억원 감소로 예측됐다. 

기재부는 그나마 세수 중립적으로 세수효과 합계가 0.5조원 수준의 감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그동안의 부자 감세 비난에서 다소 회피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상속세, 법인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해 세제개편안과 달리, 이번에는 재계의 요구에도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에 대한 방안은 담지 않았다.

오히려 중산층을 달래기 위한 공제 등에 힘을 싣긴 했다.

기재부가 대표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강조한 내용이 바로 혼인공제와 자녀장려금이다. 혼인공제의 경우,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가 기존 5000만원에 그쳤는데, 여기에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1억원을 두고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추가 5000만원은 효과가 미미하고 2억원은 중산계층보다는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소득상한 금액도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최대지급액도 자년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이번에 내놨다.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찔끔 오르고 공공비용도 천정부지로 솟으며 체감 물가도 높은 상황에서 지난해 그토록 부자감세에 노력했던 것에 비하면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 같다"며 "재계가 요구했던 상속세와 법인세 축소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결론은 세수가 없기 때문이지 세수만 있었다면 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수없다 핑계 말고 정책수단 총동원 필요…부총리, NO 소리도 해야"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여전히 마이너스 세수효과를 내다보는 만큼 재정 확보에도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수효과를 보더라도 내년에 7546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예상이다.

이렇다보니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할 2024년도 예산안의 증가세가 상당폭 축소되거나 올해 대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4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은 우려에 대한 확답은 피했으나 긴축 재정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컨트롤타워라고 하는 추경호 부총리가 저성장 탈출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한 조세정책연구원 박사는 "세제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데 미래 상황이 불투명하면 이것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난다던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투자를 볼 때 개인이나 법인의 결정이 세제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이번 세법개정안 역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기재부가 긴축 재정 속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추가 재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을 정해놓다보니 저성장을 회피할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가계의 지출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이어진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의 정책 결단력이 다소 약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감지된다.

한 민간경제연구기관 임원은 "이전 부총리와 비교해보더라도 어려운 시기인데보 불구하고 모든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왔는데 일단 현재 기재부가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뿐만 아니라 추 부총리 역시 대통령실의 정책 방향에 대해 순종할 뿐이나 경제적인 이상 상황에 대해 '노우(NO)'를 외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경제컨트롤타워는 부총리인데 정당이나 대통령실에 의해 그 결정권이 없어 보인다"며 "현재 통화정책 등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 만큼 경제 전반을 내년에 성장기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