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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외교안보에 자신감…'지나친 낙관'과 '단순한 인식'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1:03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3:03

"세계에 공동 리더십" 한미일 협력 성과만 부각
독자 핵무장에 선 긋고 "NPT 체제 준수" 재확인
한일관계 우려에는 "관계 복원돼 미래로 가는중"
트럼프 재집권 우려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개된 KBS와의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외교안보 기조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강한 자신감으로 낙관론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의 기본 외교기조인 한·미·일 협력을 통해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안보 사안은 3국 협력 외에 한·일 관계와 대(對)중국 외교, 북한 및 북핵 대응, 미국 대선과 '트럼프 2기' 출현 대비 등이다. 어느 때보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자신감과 긍정적 자평이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7 photo@newspim.com

특히 한·미·일 협력 강화로 얻게 되는 전략적 이익만을 강조했을뿐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반작용'이 한국의 외교와 안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관리해 나갈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언급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독자적 핵무장에 분명히 선을 긋고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정부의 기본적 북핵 대응 원칙으로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독자 핵개발은 국제적 제재에 따라 경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핵개발은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서도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정부 출범 당시 설정했던 기본 방침과 같은 것이다. 또한 독자적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고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 강화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다는 한·미 공동의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지지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매듭짓고 한·일 관계를 푼 것에 "북핵 위협에 대한 또 한·일 간,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중이란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 대한 강한 신뢰감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둘 사이에서 어떤 합의나 약속을 하게 되면 그걸 반드시 지키는 그런 지도자"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으로 추진중인 '제3자 변제' 방안은 일본이 호응하지 않아 재원 고갈되고 국내적으로 제3자 변제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강제동원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 일본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결과를 관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일본 군마현이 조선인노동자추모비를 강제 철거하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지방정부의 결정"이라며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02.07 leehs@newspim.com

한국이 중국과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희가 한·중 관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상호존중,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그리고 공동의 번영, 이러한 것과 (중국이) 전부 토대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중국이나 우리나 대외관계, 철학 기조가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첫번째 외교기조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같은 언급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국과 고위급 소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대중국 무역이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이 없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지나치게 안이한 상황 인식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한·미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면서 "저희는 한·미 간의 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더 업그레이드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큰 저기(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나 전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우려하면서 '트럼프 리스크' 대비에 골몰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과거 트럼프 1기 때 한·미 관계를 떠올리며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의 호언장담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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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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