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자체 핵무장론 일축…"NPT 지키는 게 국익 부합"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00:25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00:25

7일 밤 KBS 신년 특별대담 방송
"핵개발, 결심하면 오래 안 걸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된다"며 독자적 핵개발에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밤 KBS를 통해 방송된 신년 특별대담에서 "핵개발을 하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핵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면서도 "NPT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02.07 leehs@newspim.com

이어 "어떤 분들은 '한국은 북한같이 단단한 화강암층이 없어서 지하 핵실험을 하기 어려워서 곤란할 것'이라고 얘기한다"며 "종합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일민족이라는 데서 소위 두 개 국가라는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단 큰 엄청난 변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다가 힘에 부치니까 핵을 고도화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주장보다는 군사력, 경제상황, 과학기술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을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핵 개발을 위해 경제를 파탄내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준비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지가 있냐'는 물음에는 "정치적 국면 전환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저는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의 정치 일정은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도 "먼저 인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