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개 등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경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더욱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근본적인 민생 안정과 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구조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알뜰폰 2.0 도약 방안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3% 증가해 6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고, 이달 소비와 기업심리지수도 모두 개선세를 보이는 등 실물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중동전쟁 장기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전국 공장·창고 19만동 이상을 대상으로 범정부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화재 안전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겠다"며 "금년 중 위험물 시설의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능형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화재 예방 장비 구매 등을 최대 1억원 지원하는 재정사업을 신설하고, 5년간 1조2500억원 규모의 화재 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며 "인공지능(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알뜰폰 시장과 관련해서는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50%에서 90%로 확대하고, 자체 설비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도 도입하겠다"며 "법률을 위반해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관해서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고,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전략형 국부펀드를 통해 국가 전략산업과 핵심 인프라 등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투자 수익은 정부배당 등으로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앵커투자자로서 해외 국부펀드와 공동·후속투자를 유치하고, 정책 펀드와 협업 또는 이어달리기 투자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 효율성도 높이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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