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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싫어서] ④-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08:05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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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새로운선택(현 개혁신당) 공보부실장
"'옳음'만 주장하는 '진보 운동'…정치는 결과로 책임져야"
"달라도 동료가 될 수 있어야…정치 복원이 가장 시급"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 "소주 한 병을 들이켜고 나서야 '탈당' 버튼을 누를 수 있었어요."

영봉(28)은 자신의 20대를 온전히 보낸 정의당을 떠나왔다.

처음 정의당(현재 녹색정의당)에 입당한 계기는 유시민 작가를 향한 선망 때문이다. 좋아하는 정치인과 같은 당적을 갖고 싶었다. 2014년, 대학 신입생이 됨과 동시에 당원이 됐다.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정치를 직업으로 삼아도 좋겠다는 생각은 그 이후에 들었다. 2016년 총선이 끝나고 부산시당 청년위원장을 하면서다. 당시 총선 청년 공약 중 하나였던 표준 이력서 법제화를 주장하기 위해 정의당 청년위원회에서 부산시와 부산시 산하 출연기관, 공기업 등 54곳의 이력서 양식을 전수조사했다. 그러고 기자회견 한 게 제법 반향이 있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이정미 대표가 전국 차원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동의하면서 2019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꼈다.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그 후로 탈당하기까지 꼬박 10년을 정의당에서 활동했다.

더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스러운 곳이 됐을지라도 곳곳에 그의 손길이 닿아 있는 정당이었다. 그래서 탈당할 때, 차마 맨정신에 탈당계를 전송할 수가 없었다. 소주 한 병을 '원샷'하고 나서야 겨우 전송 버튼을 눌렀다.

뉴스핌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의 카페에서 영봉과 만나 탈당을 결심한 이유와 신당으로 간 이유를 들었다.

◆ '옳음'만 주장하는 '진보 운동'…정치는 결과로 책임져야

영봉은 정의당이 더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탈당했다. 쉬운 결심은 아니었다. 고통스러운 결정이기도 했다. 그가 입당했을 때 정의당은 생긴 지 2년 정도 된 신생 정당이었다. 조직은 물론 당원 수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적었다. 그래도 그때는 뭔가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고 영봉은 기억한다.

정의당이 창당되고 처음 치렀던 2014년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선거운동이란 걸 해봤다. 아는 선배가 부산 해운대의 구의원으로 출마해 도왔다. 신생정당이라 사람들이 잘 몰랐다. 그래도 '노회찬·유시민·심상정(노유심)이 있는 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았다. 당시 '노유심'하면 괜찮은 정치인이고 당장 표는 안 주더라도 지켜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사람들의 눈길이 차갑지만은 않았다.

당시 정의당 후보들의 득표율은 2% 정도로 가장 최근의 정의당 득표율과 비슷했다. 많이 받아야 5%였다. 같은 2%라도 현재의 2%와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한다. 현재는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영봉은 차가워진 민심을 재작년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 '쟤네 한번 키워볼 만하다'고 바라보던 시민들의 시선이 이제는 '쟤네 더 이상 안 돼'로 바뀌었다는 거다. 정당만 놓고 보면 2014년이 더 희망적이었다고 그는 평가한다.

정의당의 희망이 사라진 건 단순히 선거 결과 때문만은 아니었다. 진보 정치가 아닌 진보 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정치와 운동은 다른 거다. 운동은 우리가 옳다고 믿는 주장을 하면 된다. 근데 선거는 '옳음'만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다. 시민들은 옳다고 찍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영봉이 보기에 정의당은 옳다고 믿는 주장을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영봉은 그건 정치가 아닌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운동은 책임성이 더 약하다고 본다.

그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때다. 수원시도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각장 이전, 지하철역 신설, 도서관 리모델링 등 산적한 현안들이 있었다.

"정의당의 시각에서 보면 지하철역을 하나 더 만드는 건 토건 개발이었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로 나가는 사람이 지하철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순 없었다. 적어도 검토하겠다고는 해야 했다. 그런데 정의당의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일이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자족할 수도 있지만 대중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과연 책임의 정치인가. 의문이 커졌다. 그의 문제의식은 정의당의 혁신재창당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해소되지 않았다.

영봉은 정의당에서는 1에서 10까지 모든 게 같아야 동지가 될 수 있는 '최대주의'적인 문화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의당의 기치는 가져가되 그 가치를 더 빨리 실현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지난해 6월 당 전국위원회에서 "해당행위"라고 비판받았다. 그때 더는 당을 같이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어쩌면 당을 나가야 할 수도 있겠다고 처음 생각했다.

◆ "달라도 동료가 될 수 있어야…정치 복원이 가장 시급"

영봉은 신당에서는 1부터 10까지 모두 같아야 동지가 되는 정치가 아닌 10가지 중 7개 정도만 같아도 동료가 되는 정치를 지향한다. 조금씩이라도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가는 길과 방식에 차이가 생겼다.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들 하지만, 진보가 분열로 망하는 건 결과론적인 얘기다. 오히려 (다른 방식을) 관용하고 포용하지 못해서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이해관계에 대해 마냥 반대하는 건 무책임하다. 정치는 결국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다. 또한 정치는 옳다고 믿는 걸 완벽히 실현시키기보다 시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에 가깝다. 그렇기에 그가 비판하는 '정치 운동'에는 어떤 면에선 선민의식이 담겨있다. 결국 그는 '세상을 바꾸자'보다 결과로서 사회를 진보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영봉은 3당이 희망이 되길 바란다. 아니 희망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제3당을 반드시 성공시켜 정치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믿고 있다.

제3당의 이념 스펙트럼이 명확지 않다는 지적에는 "정치를 복원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 "지금은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기존의 이념 틀에서 정치를 규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어떤 정치 세력이든 기존의 양당 정치로 인해 방기된 문제들이 있어서다. 연금, 인구 위기의 문제이기도 하고 노동자들의 산업전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문제들을 전면화해서 대안들을 보여줘야 하는 게 지금 제3지대 정당의 역할이다."

더 나아가 그는 장기적으로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보통 시민,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꿈꾼다.

(왼쪽에서 두번째) 이영봉 새로운선택(현 개혁신당) 공보부실장. [사진=본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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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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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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