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새학기부터 의대 6년 단일 학제로 변경, 대학 1학년 전과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1:14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1:20

의대 예과 2년 본과 4년→6년 통합, 무전공 선발 속도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앞으로 의대 예과 2년과 본과 4년 경계는 허물어지고, 6년 단일제로 통합된다. 그간 금지됐던 대학 1학년 학생의 전과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네 가지를 중점 방향으로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 의대 예·본과 사라지고 6년 통합 과정 운영, '학과·학부제'도 폐지

개정된 시행령은 의대를 포함한 대학 교원의 교수 시간 원칙을 폐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대학 전임교원은 주당 9시간 수업을 해야 했다. 교육부는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일률적으로 정해졌던 의대 예과 2년 본과 4년 교육과정은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전에는 예과 2년은 교양 강의 중심, 본과 4년은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의학계에서는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법으로 금지됐던 대학 1학년 학생의 전과도 오는 3월부터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 대학 내 학과・학부 원칙을 폐지해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무전공(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예비군에 감점 등 불리한 처우 금지·외국대학 학점인정 자율화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도 법으로 금지된다. 이전에는 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예비군에 참여한 학생이 수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대학 강사가 해당 학생에게 감점을 주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을 불러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2.13 mironj19@newspim.com

대학이 폐지되거나 위치를 변경할 때 인가 처리 기간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는 관련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할 필요 없이 학교 홈페이지에만 게시해도 되도록 대학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외국대학과 국내대학, 또는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제한되던 졸업학점 인정을 대학 간 협약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간 공동교육 과정이 외국대학 간 운영될 때는 졸업학점 3/4 이내, 국내대학 간 이뤄질 때는 졸업학점 1/2일 이내로 제한됐었다. 이 때문에 학생은 입학한 본교 수업을 일정 학점 이상 들어야만 했다.

아울러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학별 학칙에 근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산업체 위탁교육을 학사과정에서 석사・박사과정까지 확대하고 위탁교육 과정 운영도 가능해진다. 학점은행제도 중 하나인 시간제 등록 인원도 활성화해 비수도권 대학 선발인원을 10%에서 30%로 늘리고, 신청 학점 한도를 학기당 12학점에서 24학점으로 상향한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 심화 과정의 입학 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외에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정립했다. 유아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범위 규정하기 위해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한다.

또 관할청에 보직교사의 수 및 배치 자율권 부여한다. 이전에는 유치원에서 업무 분담 보직교사는 3~5학급은 1명, 6~11학급은 2명, 12학급 이상은 3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되었다"며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