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파업 여부에 대해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 다행"이라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2일 오후 9시부터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공의 파업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아직 파업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 차관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집단행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 발생 시 "사전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협는 중수본 브리핑 도중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라 상황을 파악하고 추후 입장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의대증원 발표가 선거용이라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선거 앞두고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해 민심을 사고 선거가 끝난 후 의사와 타협해 규모를 줄일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 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 제정 없이 가능한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 개선은 이미 시행 중으로 법무부가 지난 8일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의 형 감면 적극 적용 등 사건처리 절차 개선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가체계 개선에 대한 신속화도 약속했다. 복지부는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 수가 인상 방안과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도 분야별로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의료계 집단행동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대응은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다.

박 차관은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비공식적으로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해달라"면서도 "집단 휴진과 집단 사직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삼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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