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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12억' 재건축사업 곳곳서 내홍...매수세도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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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자잿값, 인건비, 금리 부담에 분담금 천정부지 인상
시공사와 조합간 마찰 불가피...집값 약세에도 영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아파트 건축비가 치솟으면서 시공사와 조합 간 마찰을 빚는 정비사업장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시공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중 계약을 맺었을 당시보다 50% 넘게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화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늘어난 공사비 부담을 떠안고 갈 순 없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측도 인상안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으나 최악의 경우에는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분담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시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 분담금 천정부지 인상에 정비사업 잇단 '파열음'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재개발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사업초기 예상보다 급증하면서 도심 정비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분담금이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에서 일반분양 수익을 빼고 조합원들이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조합원 권리가액이 높거나 일반분양 물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높아진다. 낮은 용적률의 아파트가 대단지로 탈바꿈할 때 조합원들은 분양 수익을 환급받기도 한다. 하지만 건자잿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는 분양 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기존 조합원이 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난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 조합측은 최근 재건축 분담금이 애초 사업초기보다 최대 4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자 고민에 빠졌다. 한강변 아파트로 1동, 13층을 2동, 31층으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가구 수는 재건축 전후로 똑같은 182가구로, 이주와 철거까지 모두 마치고 입주만 남겨둔 상태다.

5년 전 재건축을 추진할 때 같은 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가구당 분담금은 3억대로 추산됐다. 최근 조합은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를 근거로 분담금을 재산출했다. 그 결과 전용면적 111㎡를 보유한 조합원이 면적을 줄여 97㎡ 아파트를 받아도 떠안는 분담금이 12억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같은 분담금에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대응하고 있다.

강남권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지난달 26일 조합에 공사비를 기존 2조6363억원에서 4조 775억원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사비 증액안이 확정되면 3.3㎡당 공사비가 기존 54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50% 넘게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추가로 낼 돈이 없었던 조합원들도 '억 단위' 분담금이 예상된다.

지방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현대건설은 최근 부산진구 범천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도 기존 3.3㎡당 539만원이던 공사비를 926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 필요성은 수긍하면서도 3년 새 72% 인상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보다 낮춰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장도 공사비 인상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지난해 3.3㎡당 공사비를 660만원에서 889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조합 측에 요구했다. 조합원 인상안이 과도하다며 증액안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다.

◆ 불확실성 확산...집값 약세에 영향

조합의 분담금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세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한 조합원은 분담금이 증가하면 전체적인 투자금이 늘어난다. 주택경기 호황기에는 분담금이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약세장에서는 매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주요 요건으로 자리한다. 최근 정비사업의 사례처럼 분담금이 서울 '집 한채 값'에 달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나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잠실 재건축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 82㎡는 지난달 2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최고가 29억4600만원 대비 2억7600만원 하락한 금액이다.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의 전용 31㎡는 이달 4억6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이는 2021년 기록한 역대 최고가 8억원에서 43% 하락한 금액이자 지난해 최고가인 5억4500만원 대비로도 16% 빠졌다. 이 단지는 전용 31㎡ 단일면적으로 조합원이 재건축 후 전용 84㎡를 분양받을 경우 분담금이 최대 5억원대로 추산되면서 수요층의 발길이 뚝 끊겼다.

업계 관계자는 "건자잿값과 인건비 등 정비사업 총공사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사업이 진행 중인 곳도 파열음이 상당하다"며 "사업 불확실성이 커져 집값을 끌어내리는 주요 악재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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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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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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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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