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상원, 트럼프 반대 불구 우크라 지원안 가결...하원 통과는 난관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05:22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05:22

상원 밤샘토론 후 표결... 찬성 70대 반대 29표
트럼프 반대에도 공화당 의원 다수 찬성
공화 강경파 장악 하원에선 제동...'배제 청원' 카드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등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미 상원은 13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을 위한 953억 달러규모의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가결처리했다. 

이 예산안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601억 달러를 비롯해 이스라엘 안보 지원(141억 달러), 팔레스타인 인도적 지원(91억5천만 달러),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지원(48억 3천만 달러) 등이 포함돼있다. 

상원의 안보 지원 예산안 처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지 약 4개월만에 이뤄졌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가결에 기뻐하는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상원은 지난 7일 민주당과 공화당 협상파가 초당적으로 마련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및 국경-이민 강화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미흡하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국경 관련 예산을 제외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안만을 별도로 만들어 상원에 상정했다. 

상원은 12일 밤부터 추가 예산안에 대한 밤샘 토론에 들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가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우리는 더이상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나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줘서는 안 된다"라면서 "미국은 더 이상 바보가 돼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의 J.D 밴스 상원의원 등 강경 친트럼프 의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 공화당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 51명 대 공화당 49명으로 구성돼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 불구, 다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번에는 의결 정족수 60표를 훌쩍 넘길 수 있었다. 

다만 추가 예산안이 무난히 상원을 통과헸어도, 하원의 문턱을 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하원 의석은 다수당인 공화당이 221석, 민주당은 212석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강경 트럼프파가 하원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존슨 의장은 이날 불법 이민자가 범람하는 국경 문제를 위한 예산과 지원도 절박하다면서 당분간 상원을 통과한 우크라이나 등 추가 지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은 민주당이 이에따라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하원의장이 법안이나 예산안 상정을 거부하더라도, 과반수(218명) 의원의 청원으로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제도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필요성에 공감히는 일부 공화당 의원의 동참을 이끌어내면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는 셈법이다.  

이와관련,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추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입법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에서 "만약 우리가 이웃 국가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분할하려는 독재자에 맞서지 않는다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제 하원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