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은행·증권사 대상 2차 현장 점검 돌입
은행 측 배임 가능성 등에 자율 배상 부담
금감원, 자율배상 가이드라인 제시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은행권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6000억원을 넘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총 11개의 H지수 ELS 판매사를 상대로 2차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현장 점검을 토대로 자율배상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H지수 ELS 만기 도래 원금은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1조1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384억원이 상환됐고, 636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확정 손실률은 평균 54.2%다.
H지수가 현재 수준에 머무른다면,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액은 급격하게 불어날 전망이다. 만기 도래액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 다가오는 H지수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분기 3조9000억원, 2분기 6조3000억원으로 총 10조2000억원이다. 월별 H지수 ELS 만기 상환 금액을 보면 1월 9172억원에서 2월 1조6586억원, 3월 1조8170억원, 4월 2조5553억원, 5월 1조5608억원, 6월 1조5118억원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금융권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은행 15조9000억원, 증권사 3조4000억원 등 총 1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원금 손실 위험이 큰 H지수 ELS를 5조5000억원(30.5%) 규모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완전판매 의혹을 키웠다.
H지수 ELS 투자자들의 원성은 금융사를 넘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향하고 있다. 판매 부실 관리에 대한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것.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이 홍콩 ELS 손실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인 ELS 판매 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은행권의 요구로 한 달 만에 다시 허용한 점도 거론됐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총 11개의 H지수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해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진행한 1차 점검 에서 확인한 고령층에 대한 은행 측의 추천 권유나 증권사 측의 설명 녹취 의무 회피 등 불완전판매 의혹을 토대로 강도 높은 2차 검사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인 이번 2차 현장점검 이후 은행권의 자율배상안 마련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은행 측에선 자율배상을 할 경우 불완전 판매 여부를 자인하는 셈이 되고, 배상에 대해 주주 채권자 등의 반발이 있을 경우 배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자율배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