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ELS 사태] '홍콩 증시 35% 하락' 가능성 안 믿었는데 불완전판매?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5:46

이복현 "금융사, 리스크 고지 없이 재가입 권유"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배상책임 이슈로
2019년 DLF 대비 판매 건수 많고 사례도 다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확인한 이상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문제는 배상책임 이슈로 이어질 전망이다.

ELS란 주가지수 또는 주식 종목 가격 등에 연계돼 이를 기초자산으로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2021년 초에 한 시중은행이 판매한 홍콩 ELS 상품은 가입기간 중 홍콩 H지수가 35% 넘게 급락하지 않을 경우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홍콩H지수는 지난 2021년에 1만2000선을 넘었지만, 현재 5000대 초중반에서 횡보하며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 이복현 "위법 사례 여럿"...DLF 불완전판매는 50% 이상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최근 금융권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례를 잇따라 확인했다. 지난 4일 이 원장은 "암 보험금을 수령해 가까운 시일 내 치료 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곳에 투자했다거나, 3~5년 내 원금보장이 안되면 노후 보장이 안 되는 케이스가 확인됐다"며 "자산 구조상 3~5년 후 원금보장이 안 되면 노후보장이 안 되는 명확한 경우가 꽤 확인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5 pangbin@newspim.com

5일 '2024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ELS와 관련 은행·증권사의 위법 사례를 여럿 발견했다고 했다. 2016년부터 소비자에게 리스크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1년에도 재가입을 권유해 사실상 불완전판매가 지속됐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자산규모나 성격에 맞게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데 이를 등한시한채 무분별하게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부터 홍콩ELS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키움·신한투자 등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중이다. 이 원장이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유의미한 위법 사례가 꽤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비율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의 금융권에 대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검사 결과는 참고할 만하다. 당시 중간 조사 발표 당시 DLF 잔존 계좌 3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로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 사례가 20% 안팎이었지만, 이후 현장 최종 조사에서 의심 사례는 50% 이상 수준으로 올라갔다. 중간 조사에서는 서류상 하자 여부만 살폈으나 이후 은행 내규 위반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다.

이 원장은 이번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ELS 판매 건수 중 99%가 모두가 다 불완전판매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어 개별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2월 말 쯤 설명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 조사 결과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 업계, DLF 대비 홍콩 ELS 불완전판매 미미할 수도

4.10 총선을 앞두고 ELS사태의 핵심 쟁점은 배상책임과 배상비율이 될 전망이다. 홍콩H지수 관련 ELS는 지난달에만 4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H지수가 고점이었던 2021년 초 이후 발행된 3년 만기 ELS 상품이다. ELS는 개별 주식·지수가 일정 구간 안에 머무르면 일정 수익을 지급하지만, 원금 손실 발생 구간(녹인·knock-in)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통상 녹인형 상품의 경우 녹인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만기 때 지수가 가입 당시 지수의 70% 이상이어야 원금을 보장받는다. 현재와 같은 손실률을 감안하면 상반기 손실 규모는 5조~6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앞서 DLF 관련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불완전판매로 입증된 사례에 대해 기본 배상 비율은 55%였고 판매 절차 준수 여부와 과거 투자 경험에 따라 배상 비율에 차등을 뒀다. 예를 들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80%의 배상을 결정했으며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한 사례에 대해서도 75%의 높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 홍콩 ELS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미미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또 DLF에 비해 건수가 훨씬 많고 사례도 다양한 만큼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회사의 '자율적 배상'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ELS 투자자의 경우 대부분 상품 가입 경험이 있는 재투자자라는 측면에서 과거 DLF 사태에 비해 실제 배상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비대면을 통해 판매한 상품의 경우 불완전판매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사례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관계를 분명히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