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ELS, 금융사 책임있는 자율보상안 기대"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3:50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3:50

불완전판매 다수 확인, 3월경 조사결과 공개
재가입자도 위법 사항 면밀 검토, 금소법 적용
금융사 자율보상안 필요성 언급, 도의적 책임 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홍콩ELS)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사들의 자율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위법사항과 무관하게 고위험 상품을 일반 고객에게 판매했다는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불완전판매 사례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 압박에 금융권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홍콩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들이 먼저 자율보상안을 내놓는다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5 pangbin@newspim.com

홍콩ELS는 올해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 규모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들은 2021년 판매된 것들로(만기 3년) 당시 1만2000포인트에 달했던 H지수가 현재 520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손실률은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대로라면 손실액은 5조원을 넘어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감원은 가장 많은 홍콩ELS를 판매한 KB국민은행을 비롯해 12개 금융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고시하지 않은, 이른바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판매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면 상당한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재가입자에 대한 논란은 뜨거운 이슈다. 이미 ELS 상품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수 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ELS의 재가입 비율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체 투자자 중 ELS에 처음으로 투자한 비중은 8.6%에 불과하다.

이에 이 원장은 "재가입자라도 손실 가능성 고지가 제대로 됐는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의 검토가 필요하다. 재가입이라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개별 사안에 맞춰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2021년 3월부터 시행중인 금소법에서는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금지·금융상품 광고 지침 준수 등 6개 원칙 중 하나라도 어기면 불완전판매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이 원장의 발언은 고객이 손실가능성을 알고 있었더라도 금융사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더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돼도 이를 단순히 판매(영업)사원의 잘못만으로 치부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 원장은 "예를 들면 이 상품은 과거 20년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안내해야 하는데 일부 은행은 금융위기 사례를 빼고 10년 평균으로 안내했다. 이 경우 영업창구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설명을 해도 고객은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한 게 된다. 금융사들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 결과를 떠나 금융사들이 자발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입장을 피력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조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원금 손실이 이렇게 클 수 있는 상품을 일반 고객에게 판매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난 여론도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고객들에게만 책임을 넘겼던 고위험군 상품 판매 행태를 바로 잡는 취지에서라도 자율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들과 논의한 내용도 아니고 자율보상안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발생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자는 의미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분명 있다. 금융사들을 압박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8일부터 홍콩ELS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키움·신한투자 등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중인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조사 결과는 이르면 2월말, 늦어도 3월초에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자율보상안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관련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유의미한 위법 사항은 많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만약 금융사들의 스스로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면 선제적인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