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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 설치...시장교란행위 강력 대응한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0:00

안정·민생·신뢰·미래 등 4대 전략, 12대 과제 수립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위한 선제적 조치 시행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소비자 편익 제고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 엄중 대처
가상자산법 안착 등 역동적 미래성장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올해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강화, 신뢰회복 및 미래성장 지원 등 4대 키워드 중심의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부동산PF 등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가운데 금융범죄 근절 및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금융사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예고해 홍콩ELS 사태에 대한 대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감원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정책목표로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12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전 금융권 협약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15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을 고려할 때 어느 과제 하나도 손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느때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PF 대응 강화, 가계대출 지속 관리

건설사 등의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지원하며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 등에 대한 밀착 점검 등 건설업종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가계대출은 증가속도‧건전성 관리 강화 및 스트레스 DSR 관련 제도 시행 등을 통한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 지원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PF‧해외 대체투자를 비롯한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한다.

업권별 위기 단계별 대응계획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상호금융조합의 예수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리스크요인 점검, 보험권의 금리 민감 상품의 만기‧금리별 익스포져 분석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사진=금감원]

금융회사의 충분한 자본여력 확보를 유도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건전성 감독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한다.

경기대응 완충자본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를 추진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보완자본 인정범위 등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범죄예방 시스템 강화, '공정금융추진위' 설치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차단·단속·피해구제 등 유기적 대응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조사 실시하고 AI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실직‧중대질병‧출산 등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상품출시,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 관련 특약 개발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은행 사회공헌 활동이 ESG 차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제도를 통해 상생상품 개발을 지속 유도하는 등 금융지원을 내실화하고 장애인‧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도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홍콩ELS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공매도 관련 투자자(기관‧개인)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방안 추진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 SNS 상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인력‧장비가 확충된 자본시장 특사경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사진=금감원]

상장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공모가 산정 기준‧절차 등을 개선하고 펀드시장에서 사모운용사의 건전한 진입 및 부적격 운용사 적시 퇴출 등을 위한 방안 마련한다.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합당한 피해구제 등 추진한다.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 및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의 개선과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회사별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범규준 제정 여부를 검토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작성 기준‧방법 등에 대한 실무 기준도 마련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 금융권 자율보안 확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 정착되도록 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현황 등을 사전점검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조사인프라 마련 등을 통해 시장 상시감시‧조사를 강화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관리·감독방안 및 금융권의 AI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가칭)' 구축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한다.

금융회사가 신종 IT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의 자율보안을 확대한다. 온라인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투자권유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검토 등 디지털화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한다.

ESG금융 감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 그린워싱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관리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한다.

이 원장은 "올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감독방향은 '공정한 금융'"이라며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일이다. 올해는 이런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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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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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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