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발 위기대응 위한 손실흡수능력 확대
불법 공매도 근절 위한 다각적 조치 진행
홍콩ELS 조사 중, 불완전판매 단호히 대처
소비자 이익 편취하는 금융사 시장에서 퇴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이익을 가로채는 금융사들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엄중한 경고를 날렸다. 불법 공매도 근절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차단 등 올해를 '공정금융' 정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부동산PF 등 각종 위험요인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올해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정 ▲민생 ▲신뢰 ▲미래 등 4가지 키워드를 금융감독·검사의 추진방향으로 삼아 총 12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지난해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도록 조치했다. 이미 부실이 심각해진 사업장에 대해 손실을 충분히 반영해 경·공매 등이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여타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해 엄격한 평가를 유도하고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성이 악화된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신속히 구조조정할 경우 저렴한 토지 낙찰가로 인해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해 국민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감소와 소비여력 확대로 거시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함께 기관·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근절 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대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한 금감원은 같은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즉각 출범하고 글로벌 IB 전수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글로벌 IB 2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으며 유사 위반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아 종목과 기간을 확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적발된 글로벌 IB 2곳(BNP, HSBC)은 지난해 12월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과징금 제도 도입후 최대 규모인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수사기관 고발 조치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글로벌 헤지펀드 3곳의 블록딜(SK하이닉스)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과징금 28억원 부과 및 펀드매니저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글로벌 IB 10여곳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중이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국내 증권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글로벌 IB의 아태지역 본부 대부분이 홍콩에 소재,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홍콩 금융감독당국과 공조 방안을 협의 중이며 조만간 현지를 방문해 구체적인 실무협력 채널 마련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신한·하나·농협 등 4대 시중은행 손실액만 3000억원을 넘어선 홍콩ELS는 2021년 판매된 10조원 규모 상품들의 만기가 상반기에 도래한다. 판매당시 1만2000포인트에 달했던 H지수가 5000대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추정 손실금액만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돌아오는 만기 잔액은 15조4000억원. 현재 금감원은 판매과정에서 원금 손실 위험성 불성실 고지 등 이른바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3월중 최종 결론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피해자 보상안의 규모와 방식이 관건으로 꼽힌다.
이 원장은 "ELS 불완전판매를 통한 이익 수취 등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범죄에는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 하겠다.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하에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