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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추진...치료비 355만원 절감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0:00

2024년 주요 정책계획 발표
국가건강영양조사 항목 추가
희귀질환자 선정 기준 완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는 올해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해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신종 감염병 대비를 강화한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지역 내 만성질환자 관리를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으로 355만원 절감…감염병 대비 강화

질병청은 작년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진자 격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 등으로 인한 미래 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결핵, 바이러스간염, 말라리아 등 감염병에 대한 검진과 예방을 강화할 전망이다. 65세 이하로 제한됐던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대상에 고령층을 포함할 계획이다. 올해 7월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진 질 관리 지침을 마련해 결핵 발병을 차단한다.

2024년 질병관리청 업무 추진방향 [자료=질병관리청] 2024.02.19 sdk1991@newspim.com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HC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건강검진도 도입한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면역반응으로 인해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백신이 없고 증상이 없다. 질병청은 유병률이 높은 연령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한다.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난 6월 발표한 '한국 C형간염 코호트 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C형간염 항체 검사를 40~65세 인구를 대상으로 1회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355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로 불리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위한 2차 예방관리 대책도 수립한다. 질병청은 2030년까지 인지율 95%, 치료율 95%, 바이러스 억제율 95% 달성을 목표로 예방 물품을 배포하고 검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은 올해 4월 수립될 예정이다. 말라리아는 모기 등으로 인해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이다. 질병청은 관리 위험지역을 확대하고 진단소요일을 단축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청은 상시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에 쓰이는 폐렴구균 신규 백신 PCV15와 6가 혼합백신을 도입할 예정이다.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보다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를 더 포함해 더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다.

6가 혼합백신은 소아마비, 파상풍, 백일해, B형간염 등 감염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질병청은 본인 부담으로 사용되는 6가 혼합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해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고 편의성을 확대할 전망이다.

◆ 초고령 사회 질병 대비…희귀질환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질병청은 100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만성질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고령화에 따라 국가건강영양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지역 내 만성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노인인구 증가를 반영해 국가건강영양조사 항목을 확대한다. 국가건강영양조사는 질병청이 매년 국민 1만명을 조사해 국민의 건강 수준을 평가하는 조사다. 올해부터 골밀도검사, 노인 생활기능 척도, 신체활동량 측정조사, 폐기능 검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며 입국 후 PCR 권고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23.05.11 yooksa@newspim.com

질병청은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과함께 협의체를 운영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질병청은 기존 30세 이상으로 추진된 고혈압·당뇨병 집중관리군을 20대로 확대해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대상자와 지원도 확대한다. 희귀질환자 대상자 선정 시 지역별 부동산 평가액 차이 보완해 대상 폭을 넓힌다. 또 특수식이 필요한 희귀 질환에 대한 지원항목을 기존 28개에서 37개로 늘리고 의료비 지원 항목도 1189개에서 1272개로 늘릴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위기에는 신속하게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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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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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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