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 경찰은 이른바 휴대폰깡(내구제 대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97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461대를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조직에 유통해 8억4000만원을 수취한 대포조직 총책 등 57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범정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단속을 진행해 2195명을 검거하고 67명을 구속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와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TF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경찰청과 대검찰청,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TF를 출범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해왔고 특히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 이후 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해왔다.

지난해 경찰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검거건수와 인원은 1404건, 2195명으로 전년도 1179건, 2073명보다 각각 19%, 6% 증가했다. 구속된 인원은 같은 기간 22명에서 67명으로 3배 넘게 늘었다. 범죄수익 보전금액도 총 62억원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1.09 photo@newspim.com

특히 경찰은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화 되면서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국 단위로 역량을 결집해 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와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조직을 검거했다.

관계기관은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집행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소송 대리, 채무자대리인 지원 등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세무조사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통한 불법추심 제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한편 TF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사용으로 단속, 적발, 처벌이 어려운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TF에 참여하는 부처와 기관은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에 범죄 신고‧제보 및 단속부터 범죄이익 환수와 피해구제 및 예방 등 모든 단계에 걸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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