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DI "국민연금개혁 늦추면 미래세대 감당할 수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07:43

소진후 500만원 소득에 175만원 부담…지속 불가능
낸 만큼 받거나 적게 받는 '신연금 제도' 도입 필요
尹정부 명운 걸고 17년 만의 연금개혁 성과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내놓은 국민연금진단결과는 예상보다 더욱 암울하다. 

당장 연금의 고갈 예상시점이 불과 1년전 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2055년에서 2054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율(현행 9%)을 올리고 소득대체율(40%)을 낮추고 연금개시연령을 늦추는 등 모수개혁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일부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봤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교육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제시한 3대 개혁중 연금개혁의 앞날이 예상밖의 큰 험로(險路)가 예고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민연금 개혁 늦출수록 미래세대 부담 감당할 수 없어

KDI가 이날 보고서 형태의 'KDI FOCUS'에서 가장 강조한 핵심은 2054년 기금 소진 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할 보험료율은 미래세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KDI는 미래세대가 적립기금 소진후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적연금 최고요율인 이탈리아의 33%를 넘는 소득대비 35%의 연금을 내야한다고 추계했다. 결국 월 5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세금과 공과금을 제외하고도 175만원의 국민연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이에 맞물린 최악의 저출산 상황까지 감안하면 이 또한 잠정적 계산이고 기대수명이 늘거나 저출산 상황이 악화되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현 세대가 누리는 연금혜택을 일부 양보하거나 부담인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붕괴(파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KDI의 현실 인식이다. 

이런 상황인식 아래 KDI는 해결방안으로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특정시점에 중지하고 신연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현행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많을 것이라는 과거세대와 현세대의  기대수익이 1 이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KDI가 제안한 신연금은 낸 것만큼 받거나 아니면 이보다 적을 수 있다는 기대수익 1 이하의 제도를 도입해야만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바탕 아래 신연금으로 제안된 확정기여형(DC형)은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CCDC형은 동일연령대로 기금을 구획지어서 소득이전이 가능토록 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살리자는 아이디어다. 핵심은 낸 것 만큼 연금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연금개혁' 등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30 photo@newspim.com

◆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없이 마무리 지을 수 없는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숫자없는 맹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론이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된 이후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연금개시연령이 늦춰지는 등  변화했다. 보험료율만 따지면 1998년 1차개혁(9%) 이후 한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다. 노무현정부였던 2차 연금개혁이후 17년째 과거 정권에서 수차례 연금개혁을 시도했으나 개혁에 실패했다. 

기본적으로는 정권담당자들이 정치적 민감주제인 '국민연금개혁'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거나 개혁방안을 설정했다가 국민을 설득해내지 못하면서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저출산고령화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으며 적립기금의 고갈시점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현정부의 연금개혁은 4월 총선 이후 본격화 될 것이다.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정부여당이 입법분야에서 수적 열세에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사회적인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KDI는 이날 제안한 신연금 도입을 5년 미룰경우 구연금에 투입해야할 재정부담만도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5% 정도인 260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도 과거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개혁에 이런 저런 이유로 진전을 보지 못하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 넘긴 비겁한 정권이었다는 평가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