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與,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공약 발표…복지급여 인상·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2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3일 10:00

악질적 채무자 양육비, 정부가 선 지급 후 추징
위기임산부 조기 지원…핫라인 설치·상담기관 확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4·10 총선을 앞두고 한부모가정과 위기임산부를 위한 복지급여 확대, 아이돌범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호 및 2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라며 "이에 더해 가정 형태에 따른 육아 여건 격차를 줄여 모든 가정이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한부모가정 및 위기임산부들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은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인상 및 지급기준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지원 ▲위기임산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이다.

먼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현재 월 21만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중위소득 63%이하→80%이하)해 지급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중위소득 63%이하→100% 이하)해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소득·자녀수·맞벌이·한부모·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90% 지원한다.

특히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先) 지급하고, 후(後) 추징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하여 권한을 강화하며,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한다.

위기임산부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상담전화(가칭 1308) 핫라인을 구축하며 상담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또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가족센터·청소년상담센터·행정복지센터·교육청 등) 협력을 통한 위기임산부 조기발견 및 지원을 연계한다.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의 소득기준을 폐지(중위소득 150%이하→소득기준 폐지)한다. 또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을 설치 및 지원하고 보호비용을 지원한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