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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46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못한 與野…29일 선관위 원안대로 처리되나

기사입력 : 2024년02월24일 06:15

최종수정 : 2024년02월24일 06:15

홍익표 "더이상 협상 여지 없어…29일 본회의 처리"
이양수 "부산 1석 줄여주지 않아 테이블 걷어찬 것"
김상훈 "국회가 특례 설정권 포기하는 건 책무 방기"
김영배 "여당·획정위 짬짬이로 만든 안 자체가 잘못"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오는 4·10 총선을 46일 남겨둔 가운데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대 쟁점인 전북의 1석 감석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더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며 '획정위 원안 처리'를 최후통첩한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잠정 합의까지 다 무시한 몽니"라 맞서면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정 시한인 지난해 4월 10일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 시한인 지난 21일까지 넘긴 현재 획정 지연에 따른 선거 혼란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만일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될 경우 선거일 37일 전 획정안이 통과한 17대 총선의 기록을 뛰어넘게 된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로 제출했다. 획정위가 보내온 원안에 따르면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증석된다. 

그러나 선거구 통합으로 의석 수가 감축되는 4개 지역구 중 3곳의 현역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촉발된 갈등으로 여야는 2달여에 걸쳐 협상을 지지부진 끌어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텃밭인 부천과 전북을 건드리는 대신 인구수 상한 기준인 27만명에 못 미치는 노원과 안산을 한 곳씩 축소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강남·대구·부산 중 최소 한 곳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곳들 중 어디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선거구 획정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경계 조정 모든 것을 선관위 원안대로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부산 한 석 줄여주지 않아 테이블을 걷어찬 것으로 본다"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지 않는다고 기존 잠정 합의한 것,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을 다 무시하고 비합리로 돌아가겠다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3 leehs@newspim.com

여야는 그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서울 종로구, 중·성동갑, 중·성동을로 나눠진 현행 지역구 유지 ▲ 강원도 춘천 포함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경기 양주시를 동두천·연천에 포함해 갑·을로 분구 ▲전남 순천·광양 현행 유지 등의 4개 특례안에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중 강원도의 경우 6개 시군을 합치는 획정위 원안을 따르면 서울시 면적의 8배 가량인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게 돼, 강원도 전체 면적의 30%를 국회의원 한 명이 관할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특례안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이번 민주당의 결정은 "책임 방기"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은 김상훈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위는 도농 격차나 지방 소멸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밖에 없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역구 일부 분할 금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는 선거구 획정 시스템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례 설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에 유일하게 수정 권한이 있는 국회가 특례 설정 권한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국회에 일임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선관위 획정위 원안이 매우 일방적이라는 데 문제점을 지적했었다"며 "(여당은 우리가) 부산 하나를 줄이고 전북을 하나 살리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박차고 나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2 pangbin@newspim.com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인구 수대로 줄이자면 안산, 노원, 강남, 창원 대구 등이 먼저 줄여야 하는데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획정위가 매우 자의적으로 줄여서 저희들은 문제 제기를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연동형 선거제를 우리가 선택하고 난 이후 (여당에서) 모든 합의를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하자고 통보해왔다"며 "비례대표 한 석을 줄이든, 우리 당이 손해 본 4개 선거구 중 하나를 줄이든 선택하라고 해서 여러 고민 끝에 어제 여당에 통보한 것"이라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희는 획정안 원안 그대로 받겠다고 제안했고, 28일 원안 그대로 정개특위를 거쳐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된다"며 "그 이외에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같은 당의 결정에 쟁점이 된 선거구의 의원들이 모두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그간 쟁점이 되는 지역구 의원들과는 수 차례 소통을 해왔고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왔다"면서도 "정당 간 협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단은 당 지도부가 할 수밖에 없다. 모든 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전북이나 부천 의원님들은 국민의힘에 대해, 선관위의 편향된 획정에 대해 당연히 비판을 많이 하신다"며 당내 갈등 소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관위가 여당과 짬짬이로 만든 안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원인은 저쪽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부천시 갑·을·병·정 지역구 현역인 김경협·설훈·김상희·서영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이 충실히 반영되고 획정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도록 선거구를 다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획정위가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온 생활문화권을 말도 안 되는 획정안을 동원해 강제로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지역대표성을 훼손하는 행태이며, 헌법과 법률이 행정구역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거구 획정 원칙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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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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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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