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가 선거구 획정이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징벌 등 조항을 둬서 반드시 책임지게 하는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최근 뉴스핌TV KYD(Korea Yourh Dream) '최연혁·함익병의 폴리티컬메디신'에 출연해 "선거구 획정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왼쪽), 함익병 원장. 2024.01.16 mironj19@newspim.com

최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하다가 갑자기 정개특위에서 더 좋은 제도를 만든다며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자는 이야기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 인구가 늘어난 것에 대비해 비례대표제를 더 늘리자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면서 "이렇듯 국회의원들이 지키지 않는 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을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함익병 함익병앤에스더클리닉 원장은 이날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라며 "국회의원 300명 전부 제일 중요한 일을 안 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함 원장은 "당 대표든 국회의장이든 자신의 지역구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면서 "지키지 못 할 경우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 한다는 정도의 강압적인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선거구 결정이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4·10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야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이뤘으나 쟁점 지역구 문제로 충돌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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