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미관세 협상 원점 회귀 사태를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한미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0% 입법의 불비라고 주장하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민노총이나 전농 등 민주당 지지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미루어 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입법의 불비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난주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밴스 부통령은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식 말 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며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신천지 합수본의 편파 수사를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침묵하고 이재명 정권에 충성 맹세를 했는지 승진 포상을 받은 김태훈 합수본의 편파 수사가 이미 도를 넘었다"며 "통일교는 그저 장식용에 불과하고 신천지를 이용해서 국민의힘 망신주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 키맨인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재수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기조차 특정하지 못했고 특정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통일외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 재판부는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다"며 "전재수 의원에게 당초 4000만 원과 불가리, 까르띠에 시계 2점을 줬다는 윤영호의 진술도 사실로 보고 특검이든 합수본이든 당장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권성동 의원은 1심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똑같이 수사받았어야 할 전재수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서 4개월씩이나 깔아뭉개다가 합수본에서도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이 없어서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제 우인성 부장판사는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외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발표한 자동차 의약품 관세 25% 재인상은 우리 자동차 부품 업계와 중소 제약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미국이 지난 13일 공식 서한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는 등 사안이 엄중함이 여러 차례 전달되었음에도 외교적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직접 만나고도 아무런 성과 없이 뒤통수를 맞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만 해놓고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 검찰 해체 법안, 언론 입틀막법 그리고 야당 탄압을 위한 특검법들은 막무가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던 집권 여당이 정작 국익이 걸린 현안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의 입법 폭주를 일삼아 온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파괴와 내란몰이 악법에 쏟아부은 그 에너지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국익과 민생 경제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외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한미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국회 탓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 탓"이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달에 이건 분명히 국가 재정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며 "비준 동의도 하지 않고 투자촉진법 협상도 하지 않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국회 탓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최고위원은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요구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는 협상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조목조목 국회에 가져와서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그 심사 내용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회의록 비공개 결정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확대 논의를 담은 포트폴리오 재검토 과정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국민 노후자금 1500조를 운용하는 공적 기금의 중대한 의사 결정이 투명성 없이 국민 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사실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 김건희 여사 1심 판결과 관련해서도 "수백억의 혈세로 진행되었던 특검,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물고 뜯었던 주가 조작과 명태균 사건 모두 무죄로 판결 났다"며 "민주당이 권력 찬탈을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선전 선동을 일삼는지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였던 김정숙 씨의 178벌의 옷과 200개가 넘는 액세서리 대체 얼마인가"라며 "의상 구매비 내역과 영수증 공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전환을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진보 진영의 오랜 믿음이었던 탈원전 기조를 완전히 버리고 올해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산업 수요와 현실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양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탈원전 기조로 인한 원전 건설 중단과 백지화, 조기 폐쇄 조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최소 10년 후퇴시켰다"며 "에너지는 첨단 산업이 미래로 달리는 고속도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하는 첨단산업국가 AI 3대 강국을 이루려면 최소 원전 4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RE100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거론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비만 환자가 설탕 소비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소금 섭취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것은 시장을 극도로 왜곡하고 특정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결국은 소비 구조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서 주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아주 나쁜 세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당내 갈등 문제를 언급했다. 우 최고위원은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특검에서 별건 수사로 기소한 부분을 제외하면 기존에 문제 되던 부분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며 "우리가 과연 국민적 우려가 높을 때 중립적인 제3자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무고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던 주장이 과연 틀린 것이었는가"라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와 관련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라고 할 건 별거 없다"며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당이 지금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 찬성한 사람을 쫓아내면 국민들 시야에서는 우리당이 어떻게 보이겠는가"라며 "우리당이 오늘 정말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지만 우리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한다"며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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