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쑥대밭 된 과학기술 되살린다'…차관 임명된 과기부 출신 삼총사, 소통·혁신 강조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2:38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2:38

윤 대통령, 과기부 차관급 전원 동시 교체
R&D 증액 방향성 내달 15일까지 제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혁신성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미 쑥대밭이 됐지만 기대하는 바는 큽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인사를 두고 나온 연구현장의 목소리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2차관에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3차관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각각 임명했다. 한꺼번에 차관급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세종=이경태 기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사진 가운데)을 비롯해 강도현 2차관(사진 왼쪽),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사진 오른쪽)이 26일 오전께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실을 방문해 소감을 전하고 있다. 2024.02.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들은 26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당장 관심은 R&D 예산 확보다. 과기부는 다음달 15일까지 R&D 투자 방향을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R&D 예산 자체가 전년 대비 급감한 만큼 과학기술 연구 현장에서는 신임 차관의 역할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세수부족 상황 속에서 R&D 예산만을 증액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 전반을 맡는 이창윤 1차관은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그동안 정부와 연구 현장 간 소통이 부재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윤 차관은 "29년을 과기부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 이제 안면이 있거나 같이 일을 해본 경험들이 다 있다"며 "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진솔한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첫 행보로 전문 연구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을 방문해 선도적 R&D 예산 구조 조정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강도현 2차관의 역할도 기대를 받는다. 당장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할 뿐더러 제4이통사 등 통신시장의 변화도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도현 차관은 "2명의 차관과 혁신본부장이 협력을 하는 가운데 대형 프로젝트도 만들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혁신이 결코 빠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혁신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가는 게 제 소원"이라고 덧붙였다.

류광준 혁신본부장은 "R&D 예산과 관련, 대통령께서도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다"며 "다만 재정당국과의 협의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상호 입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 한 직원은 "일단 과기부 출신 정통 관료들이 1·2차관과 본부장에 한꺼번에 임명된 만큼 상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당장 차관라인별 보이지 않았던 칸막이부터 사라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한 과학기술분야 원로는 "그동안 답답했던 과학기술 분야의 소통이 조금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정통 관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함께 하면서 위기를 헤쳐나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