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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업 자율에만 맡긴 '윤석열의 밸류업'···일본은 상장폐지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5:28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5:28

김소영 부위원장 "인센티브 통한 기업 참여 유도, 일본과 차별점"
전문가 "구체적 세제 혜택 방안 아쉽...스튜어드십 코드 반영은 긍정"
6월 가이드라인 최종안 확정...3Q 밸류업 지수·4Q ETF 마련 등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핵심이다. 상장폐지 등 페널티를 내세운 일본과의 대표적인 차별점이다.

일회성 기업가치 제고 및 증시 상승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올라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한계를 벗어나겠다는 목표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간접적인 패시브 자금 유입 및 연기금 등의 투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 행동 지침)'에도 반영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날 정부 발표가 기대에 못미쳐, 그동안 급등한 금융주가 급락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6 yooksa@newspim.com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투자 유도 ▲기업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금융위는 총 2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통해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인센티브·지원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준비된 기업은 하반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소통 등이다.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할 수 있도록 주요 원칙과 내용, 공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상장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시장의 최대 관심은 '인센티브'다. 이 부분에 대해 금융위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의 세정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시장 평가 및 투자 판단 지원을 위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금융위원회] 2024.02.25 yunyun@newspim.com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인센티브가 좀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일본 사례보다는 훨씬 더 많다"며 "일본은 지수와 ETF 정도만 있는데 우리는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을 새로 도입했고, 가이드라인도 국내 특성에 맞게 세세하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인센티브 제공 등 세제지원에 대한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1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했을 당시로부터 내용의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은 국민연금 등 '큰손'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사회의 역할, 자사주 소각시 구체적인 혜택, 개인 투자자의 배당 소득세 관련 개편 등 핵심 내용 등이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대했던 것보다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정책이 사라지거나 소멸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단기적으로 앞서간 시장의 기대와 이로 인해 급등한 저PBR주들의 후폭풍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경영 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세제 개선, 상법 개정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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