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총선 상황실에 국정원감시팀 구성…"최악의 관권 선거 예상해 대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팀장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팀원 25년 이상 경력자들
김민석 상황실장 "최악의 관권·검권·공작 선거 예상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는 4·10 총선 대비 상황실에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약칭 국선감)'을 구성하고 "과거 댓글, 총풍, 북풍 같은 선거공작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상황실장을 맡은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황실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최악의 관권, 검권, 공작선거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선감 팀장은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맡고, 그 외 팀원들은 전원 25년 이상의 경력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정원 하얀방 고문과 재외국민선거 개입을 고발한 전 해외 공작관, 국정원 재외선거 여권공작을 고발한 전 해외 공작관, 국정원 공금횡령 사건을 고발한 전 해외 공작관 등 경력자들로 팀을 구성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정무직인 박선원 전 차장 이외에는 비실명으로 국정원직원법 비밀엄수 조항을 지키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제보를 수집하고, 조사, 고발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선거공작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공천, 제게 추징미납 등 아무말이나 던지는 한동훈 위원장은 허위사실 제조기"라며 "한동훈표 사천 시비를 덮기 위해 MB정권 표적수사 피해 추징금도 완납한 제게, 뻔뻔한 허위사실 유포로 쟁점을 돌리는게 여당 대표가 할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특수부정치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저는 한 위원장의 습관적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한동훈 위원장의 민생 무지와 정책 무능이 윤석열 대통령 수준이라는 종합적 판단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여당 대표답지 않은 과잉말싸움의 본질은 정책 자신감 결여와 정책대결 회피라고 판단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말장난할 시간에 정책공부하시기를 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정책무능인데 여당대표도 정책무능 말싸움꾼이 되서야 국정과 민생이 살아나겠냐"며 "운동권 척결 말로만 말고, 제대로 정책으로 붙어보시기 바란다"고 부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상황은 초불균형 선거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대통령이 직접 관권선거의 최선전에 나섰고 관권, 검권부터 선관위까지 공정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내다봤다. 

그는 "그래서 우리당 우리당의 모든 후보자들에게 초준법선거를 당부하려고 한다"며 "초준법 선거 원칙을 지키며 확정된 후보자 교육을 즉각 실시할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 선거 이후 관리 기구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부정선거 감시뿐 아니라 후보들이 불균형한 선거 관리 하에서 조금의 트집도 잡히지 않도록 하는 자체 리스크 예방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브리핑 후 이어진 질답에서 '국선감' 구성 계기에 관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만한 상황이다라는 대내외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악, 최대의 관권 선거, 불균형 선거를 관리하는 환경에서 힘겨운 야당으로서 일방통행적 견제를 해야 하는 힘겨운 임무가 이번 제1야당에 주어져 있다는 경각심과 긴장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