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총선현장] 이준석, '경기남부' 총선전략·간담회 등 민심 행보…화성 출마 현실화되나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03월15일 08:48

"이원욱·양향자 노력…제가 힘 보탤 가능성도"
용인중앙시장 순회하며 상인들과 인사
동탄학부모 간담회, 인프라 부족 등 지역현안 논의

[수원·용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27일 4·10 총선을 앞두고 경기남부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용인시갑에 출사표를 던진 양향자 원내대표와 현재 화성시을 현역인 이원욱 의원과 함께 총선 전략을 발표하며 경기남부 지역을 집중 공략했다. 

특히, 이 대표는 화성시 지역구 출마에 대한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양향자·이원욱 두 명의 현역의원과 '경기남부 벨트' 구축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용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경기 용인시 용인중앙시장에서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 등이 경기남부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2024.02.27 seo00@newspim.com

먼저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의회에서 '용인·화성 첨단산업벨트 전략'을 발표하며 구체적 공약을 내세웠다.

양 원내대표는 ▲K-칩스법 완성 ▲반도체 생활권 구축 ▲첨단 산업 특화 교육 및 연구시설 설립을 약속했고 이 의원은 ▲규제프리존 특구 지정 ▲동탄~용인클러스터 교통망 연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다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남부권 내 과학인재 육성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총선전략 현장에서 "반도체벨트 핵심은 인재확충 전략이다. 근데 경기지역 교육 여건을 분석하면 안타깝게도 초중등 교육에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초중등 영재교육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기남부 지역의 '과학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는 화성시 지역구 출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총선 전략 발표 직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벨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두 분의 현역의원께서 이걸 성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힘을 보태 경기남부 벨트를 이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탄 신도시, 특히 1신도시와 2신도시 중에서 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34세 정도의 평균연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그들 미래에 대한 여러 공약을 펼쳐 보이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용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경기 용인시 용인중앙시장에서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 등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02.27 seo00@newspim.com

이후 이 대표는 양 원내대표, 이 의원과 함께 경기 용인시로 이동했다. 이들은 용인중앙시장에서 개혁신당의 경기남부 관련 공약을 홍보하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표를 알아보는 상인들은 셀카와 사인을 요청했고 이 대표는 이에 화답하며 일일이 악수를 건넸다. 이어 시장 내부에 위치한 순대국밥 집에서 상인회장 등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곧바로 이들은 오후 1시 40분께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골드헤겔 카페에서 '미래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동탄맘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를 비롯한 양 원내대표, 이 의원은 동탄 지역 학부모 8명과 함께 카페 테이블에 둘러앉아 지역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선 ▲문화체육시설 부족 ▲공사현장 인접 학교의 안전환경 ▲교통 및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점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제가 큰 당에서 당대표하며 느낀 건 전국적으로 모든 공약이 거론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경쟁이 시끄러운 곳에 공약을 내게 돼있다"며 "경기남부도 지금까지 보면 경쟁이 없었을 정도로 한쪽이 우세했지만 이제 경쟁이 생긴다는 건 기회다. 현재로서 공약이 대동소이해보일 수 있지만 실현되는 건 여기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지느냐 따라 달렸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양 원내대표는 학부모들을 향해 "돌발 질문을 내겠다"며 "동탄에 이준석 대표가 (후보로) 나오면 어떻겠느냐"고 묻자 학부모들은 일제히 "오면 좋겠다", "오면 너무 좋죠" 등의 반응으로 환호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중앙시장에 위치한 국밥집에서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 등이 식사하고 있다. 2024.02.27 seo00@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