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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조 쏟아붓고도 저출산 대책 '구멍'…인구절벽 해결할 근본적인 청사진 마련 시급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2:10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2:10

300조원 가량 예산 저출산 대책 투입
2006년 실질적인 저출산 계획 추진
정부·여야 대안 내놓지만 해결안 미흡
부처 신설 보단 인구개념 재설정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들어섰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부은 예산만 해도 300조원 규모지만 모두 헛수고로 돌아갔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각종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방이 무효하다는 지적만 나온다.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지난해 4분기 사상 첫 합계출산율 0.6명대 진입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 대비 1만9200명(7.7%↓)이 줄었다. 사상 최저수준의 출생아 수로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1만625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3명(3.8%↓)이 줄었다. 이는 역대 12월 기준으로 최저 규모일 뿐더러 역대 월 대비 최저수준이다.

신생아 [사진=셔터스톡] 2021.07.28 kh10890@newspim.com

이렇다보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65명을 나타냈다. 출산율의 최소집계 단위는 3개월인데,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됐다. 40여년전인 1983년 합계출산율은 2.06명을 기록하며 기존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규모인 2.1명 밑으로 내려앉기 시작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서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다. 당시 2조1000억원을 투입한 뒤 2021년까지 모두 271조9000억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150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쏟아붇는다. 현재까지 300조원 가량의 예산을 인구 대응에 썼다는 얘기다.

그러나 백방이 무효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제는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아이를 낳지도 않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정치권 대안 제시 팔 걷어…인구 개념 재설정 필요

현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정부는 이제는 세제 정책을 통해 저출산 해결에 나서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는 저출산 대응 세제 정책만 하더라도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비롯해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강화,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등이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국가 돌봄 체계 정착에서 찾아 향후 관련 지원이 예고된다.

정치권도 저출산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부 신설을 외치고 있다. 아빠 휴가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160만원으로 인상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 2자녀 출산 시 24평·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지급, 결혼 시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월 50만원 추가 지원 등을 내놨다.

다만 이마저도 저출산 해결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인구를 대응하는 부처 신설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이어진다. 

한 인구분야 전문가는 "부처를 신설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인구 소멸과 관련된 현장의 모든 문제를 찾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며 "또한 그동안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고 어떤 효과를 냈고 어떤 한계를 드러냈는지도 따져봐야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규 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극복 위해 지난 22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소와 함께 가진 '의성군 미래인구맵 설계 용역' 설명회.[사진=의성군]2024.02.26 nulcheon@newspim.com

인구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지자체 특강에서 "인구를 1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년의 24시간을 모두 환산해 8760시간이 어떻게 분배되는 지부터 파악하는 등 인구 개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인구 개념 자체가 새로 바뀌는 만큼 각 부분에서의 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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