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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조 쏟아붓고도 저출산 대책 '구멍'…인구절벽 해결할 근본적인 청사진 마련 시급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2:10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2:10

300조원 가량 예산 저출산 대책 투입
2006년 실질적인 저출산 계획 추진
정부·여야 대안 내놓지만 해결안 미흡
부처 신설 보단 인구개념 재설정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들어섰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부은 예산만 해도 300조원 규모지만 모두 헛수고로 돌아갔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각종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방이 무효하다는 지적만 나온다.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지난해 4분기 사상 첫 합계출산율 0.6명대 진입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 대비 1만9200명(7.7%↓)이 줄었다. 사상 최저수준의 출생아 수로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1만625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3명(3.8%↓)이 줄었다. 이는 역대 12월 기준으로 최저 규모일 뿐더러 역대 월 대비 최저수준이다.

신생아 [사진=셔터스톡] 2021.07.28 kh10890@newspim.com

이렇다보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65명을 나타냈다. 출산율의 최소집계 단위는 3개월인데,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됐다. 40여년전인 1983년 합계출산율은 2.06명을 기록하며 기존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규모인 2.1명 밑으로 내려앉기 시작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서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다. 당시 2조1000억원을 투입한 뒤 2021년까지 모두 271조9000억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150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쏟아붇는다. 현재까지 300조원 가량의 예산을 인구 대응에 썼다는 얘기다.

그러나 백방이 무효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제는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아이를 낳지도 않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정치권 대안 제시 팔 걷어…인구 개념 재설정 필요

현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정부는 이제는 세제 정책을 통해 저출산 해결에 나서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는 저출산 대응 세제 정책만 하더라도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비롯해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강화,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등이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국가 돌봄 체계 정착에서 찾아 향후 관련 지원이 예고된다.

정치권도 저출산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부 신설을 외치고 있다. 아빠 휴가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160만원으로 인상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 2자녀 출산 시 24평·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지급, 결혼 시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월 50만원 추가 지원 등을 내놨다.

다만 이마저도 저출산 해결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인구를 대응하는 부처 신설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이어진다. 

한 인구분야 전문가는 "부처를 신설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인구 소멸과 관련된 현장의 모든 문제를 찾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며 "또한 그동안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고 어떤 효과를 냈고 어떤 한계를 드러냈는지도 따져봐야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규 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극복 위해 지난 22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소와 함께 가진 '의성군 미래인구맵 설계 용역' 설명회.[사진=의성군]2024.02.26 nulcheon@newspim.com

인구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지자체 특강에서 "인구를 1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년의 24시간을 모두 환산해 8760시간이 어떻게 분배되는 지부터 파악하는 등 인구 개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인구 개념 자체가 새로 바뀌는 만큼 각 부분에서의 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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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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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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