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청년 일경험' 10만개 이상 늘린다…취업 지원 연계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5:57

민생토론회서 범부처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
공공분양 6.1만호·공공임대 5.1만호 등 11.2만호 공급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중위 180%→250% 이하
기업이 출산 장려금 지원시 세제지원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공공 일경험 기회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올해 청년 일경험 지원 대상을 7만5000명으로 잡았는데, 10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일경험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 등 11만2000호를 공급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정부,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해외 교류도 전방위 확대

우선 정부는 청년의 국정운영 채널을 확대해 청년 참여를 늘려나간다. 올해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를 221개로 대폭 확대한데 이어, 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늘릴 계획이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청년 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07 mironj19@newspim.com

또한 진로·역량개발 → 취업 → 재직 등 취업 단계별로 청년들이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 주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명에게 제공한다.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도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목표치 7만5000개에서 2만5000개 더 늘리는 것이다. 특히 일경험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한다.

청년 선호국가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쿨을 청년 3100명에게 지원한다. 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KOICA 청년 이니셔티브('27년까지 누적 3만명),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도 전방위로 확대한다.

청년들의 취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온라인 채용 포털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 채용 비용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공공·민간 채용포털의 위법 공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기업의 유연 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희망 기업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주택 11만호·기숙사 공급…청년도약계좌 기준 완화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생활 수준을 높이고, 청년도약계좌 기준 완화로 자산형성을 돕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청년 K-패스'를 도입해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를 통한 문화비 지원으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도 줄여준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개강을 맞이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교문 주변이 등하교 하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3.06 anob24@newspim.com

체험·관광·통학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지역의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을 대상으로 원 지역주민에 버금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우울증, 번아웃(소진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청년 대상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20~34세, 2년 주기로 단축)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헬스 등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 등 11만2000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내 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돕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를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세대 간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 있고, 특히 청년들은 자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청년도약계좌는) 좀 더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의미 있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부위원장은 "기존에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 소득기준이 연 4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50%로 완화하면 5834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덧붙였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들이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청년도약계좌 만기자에게는 주택과 창업 지원을 연계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꿈꾸는 희망자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 교육을 제공한다.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도록 연계한다.

또한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산형성을 돕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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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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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