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50% 이상 각 지역구에서 공천해야"
"초선 의원 공천 기준 강화…정당별 정치학교 운영"
[서울=뉴스핌] 김가희 김윤희 김승현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5일 공천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 상향식 공천 의무화 ▲ 초선 의원 공천 기준 강화 등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이날 뉴스핌 TV KYD(Korea Youth Dream) '최연혁의 폴리티컬메디신'에 출연해 "블랙박스처럼 모든 것을 중앙당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선거부터는 적어도 50% 이상을 각 지역구에서 공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도 70년대까지는 밀실에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하향식으로 (공천이) 이루어졌다"라고 짚으며 "민주주의 발전 증표로 상향식으로 바뀌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상향식 공천을 공직선거법에 못 박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중앙당에 비례 공천권을 준다면 불공정하고 깜깜한, 불법 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비례 공천에서도 상향식 공천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공천'과 당원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공천'을 소개하며 궁극적으로는 폐쇄형 공천으로 결정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민은 투표장으로 가게끔 돼 있다"라면서 "정당 후보를 내보내는 것이지 국민 후보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다. 정당 후보끼리 온전하게 붙어서 경쟁하는 것으로 친다면 당원 결정에 따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다. 당원 투표제가 우세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선거제도, 공천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초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교수는 21대 국회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 비율이 50.3%에 달했던 것을 소개하며 "초선 의원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국민이 갈구하고 갈망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경쟁이 더 많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 눈도장을 찍기 위해 당 노선에 충성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다. 물갈이율이 높을수록 정치 개혁인가는 고민해 봐야 한다"라며 "초선을 많이 늘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해결책으로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당별로 정치학교를 운영해서 (초선 의원들이) 이수하게 하고, 정견 발표·정책 입안 훈련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시했다.
또 최 교수는 결원이 생길 경우 비례대표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를 지역구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프랑스에 좋은 제도가 있다. 후보를 추천할 때 1위, 2위를 추천하고 1위가 당선되고 궐위가 생겼을 때 2위가 계승한다"라면서 "우리나라 비례대표제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지역구에서도 2등, 3등까지 올려서 순서대로 궐위 시에 대리 후보자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