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갈등·증오정치 해법으로 제시된 북유럽 SOU 제도는 무엇?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8:47

뉴스핌 KYD '최연혁·함익병의 폴리티컬메디신'
최연혁 "첨예한 대립 사안일수록 대화·설득 필요"
함익병 "빠른 변화 속도 따라 수면 밑에서 갈등 조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한국 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SOU(Statens offentliga utredning) 제도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이와 관련, "정책입안과정의 합리화·협치화·전문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처방을 내놨다.

최 교수는 지난 20일 뉴스핌TV KYD(Korea Yourh Dream) '최연혁·함익병의 폴리티컬 메디신'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며 "토끼보다는 거북이로,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익병 '함익병앤에스더클리닉' 원장은 같은 방송에서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니 미리미리 그에 맞춰 100가지든 150가지든 커뮤니티를 만들고, 수면 위로 갈등이 떠오르기 전 그 밑에서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스웨덴에 살면서, 또 유럽과 미국, 남아프리카를 다니며 비교했을 때 느꼈던 건 제가 1988년에 한국을 떠나 유학을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88올림픽도 유치하고, 밝은 미래로 점프업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35년 만에 들어와 한국을 보니 현실에 대한 인식은 그전보다 더하면 더 했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며 "흔히들 얘기하는 갈등의 문제다. 우리가 한국을 조금 더 새롭게 개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보기 위해선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설했다.

최 교수는 해결 방안으로 '토끼를 이긴 거북이의 지혜'를 언급하며 "북유럽 국가들은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떤 제도를 모색했는지, (갈등 해결) 전례가 있는 국가들과 비슷해지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갈등이 낮을 수밖에 없고, 자유·권리·정의·신뢰·기대·행복 수치가 전부 다 상위에 속한다"며 일명 '특별위원회'로 불리는 북유럽의 SOU(Statens offentliga utredning)를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SOU란 북유럽 국가의 제도개혁과 사회갈등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정부 주도의 특별위원회 제도로, 국가기록물을 결과로 남겨 놓는다. 정부 주도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지만 독립적 기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탈정치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스웨덴의 경우 SOU 자료는 명칭 변경 이전까지 추적해 보면 1604년 헌법제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으로 1905년까지 894개의 국가조사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SOU 명칭으로 변경된 1922년 이후 2022년까지 8224개의 특별 보고서가 축적됐다. 전자문서로 변환된 이 귀중한 자료는 국가개혁의 역사를 담고 있다.

최 교수는 "정책의 역사와 맥락, 당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전문가·학계의 의견 등이 기록된 보고"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숙의민주주의와 협의민주주의가 잘 구현되는 국가일수록 갈등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고, 숙의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절차가 반드시 들어간다"며 지난해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된 법안들 역시 "SOU만 있었다면 갈등으로 안 갔다"고 주장했다.

예시로 언급된 법안에는 ▲간호법 ▲노란봉투법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역의사제 도입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 ▲달빛철도특별법 등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현안들이 포함됐다.

최 교수는 "(한국에서)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가라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빨리빨리 문화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또 내가 해야 된다, 혹은 내 사람과 같이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 우리나라의 가장 깊은 뿌리 속을 파보면 '지면 끝장이다'라는 승자 독식주의, 일등주의가 있다"고 해설했다.

함 원장 역시 "우리나라는 지금도 단어를 쓸 때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롱(wrong)하고 디프런트(different)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 선거 유권자들의 절반이 넘는다. 그러니 무슨 협의를 하겠나"라 지적했다.

함 원장은 "민주주의란 정해진 파이를 (그게 경제적 이익이 됐든 정치적 이해관계가 됐든) 어떤 배분 비율로 나눠 가질 거냐는 걸 정하는 것"이라며 "좀 더 나은 민주주의는 파이를 어떻게 갈라먹을 것인지가 아니라 파이를 얼마나 더 키우면 알아서 나눠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그런 것도 정치가 해야 될 영역인데, 예전 고속 성장 시기엔 워낙 파이가 크니 나눠 갖기가 쉬웠다면 어느 순간부터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는 사회가 되니 파이를 키워나갈 생각을 안 하고 무능한 정치 지도자들이 갈라먹는 법만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 비판했다.

함 원장은 "그러다 보니 조그만 귀퉁이를 갖고도 누가 더 먹을 건지 아귀 다툼을 벌이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토로했다.

최 교수는 방송 말미 "갈등의 뒤에는 결국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이 있고 내가 지금 여기 부딪히는 게 차라리 더 이익이겠다는 기대가 있다"며 "토끼보다는 거북이처럼, 첨예하게 대립될수록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왼쪽), 함익병 원장. 2024.01.16 mironj19@newspim.com

yunhui@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