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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내일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선거 앞둔 발언 쏟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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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으로 7일 밤 9시(한국시간 8일 오전 11시)에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임기 마지막 연두교서(State of Union) 연설에 나선다.

연두교서는 우리나라의 국정연설 격으로 미국 대통령이 매해 1월 말이나 2월 초 자신의 정책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방침을 밝히고 관련 입법을 권고한다. 연설은 TV로 생중계된다.

3월 7일은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늦은 연두교서 연설이다.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2024회계연도 본 예산안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어서 연두교서 연설 일정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지난해 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의회에 202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할 전망이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은 최근 미 공영 라디오 NPR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맡은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예산안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안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그간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 지출 축소 계획은 내놓고 있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 등 해외원조는 지속하고 있고 미국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자 급증에 대응해 국경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본 예산안 처리는 물론이고 지난달 초 상원에서 처리한 우크라이나 지원안의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 예산안의 경우 부처 예산이 고갈되는 시점인 오는 8일까지 마련을 목표로 여야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두교서 연설을 올해 대선 선거 유세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일까지 8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 방침보단 자신이 1기 때 끝내지 못한 정책을 열거하며 자신이 왜 연임을 해야 하는지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NPR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달 경선 유세 연설들을 분석한 결과 그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자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민주주의와 동맹 가치, 자유 수호를 위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할 것이란 예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마저 그의 국정능력 수행에 걸림돌로 지적되는 고령의 나이가 이번 연두교서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가장 고령인 81세다.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가 끝나면 86세가 된다. 대선에서 재대결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올해 77세다.

AP통신은 "바이든은 나이 때문에 더 주의 깊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정연설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은퇴하는 나이에 대통령직에 적합한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자 어떤 말실수나 혼란스런 말은 적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연설 자리에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피해자 가족들과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후 일부 주에서 강화한 낙태금지법에 피해 본 여성들 등이 참석한다. 여성의 낙태권도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할 주제일 것으로 보인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국정연설 행사에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초청했는데 젤렌스카 여사가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영부인실은 일정 충돌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교도소에서 숨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정적이자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도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사했다는 전언이다.

고인이 된 나발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지만 지난 2014년에 러시아로 강제 병합된 크림 반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토라고 생각한 인물이다. 부인 나발나야도 바이든 국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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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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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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