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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11일부터 건강보험재정 1882억 투입…비상진료체계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1:57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5:07

중증환자진료 시 정책 지원금 신설
응급실 전문의‧응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ILO 협약 강제노동 위반 의혹에 반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오늘 중대본에서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해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1 yooksa@newspim.com

건강보험 지원 내역에 대해 전 실장은 "한시적으로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할 것"이라며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에게 관계부처가 협의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지시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800억 재정은 한시적으로 우선 1개월에 한해서 투입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충분히 운영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가 의사집단 행동으로인한 의료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1285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교수, 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 인력의 인건비,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 등을 위한 예산이다.

한편 전 실장은 이날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전 실장은 "ILO 제29호 협약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 업무개시한 명령이 ILO 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내용에 보면 재난 또는 재난 위기가 인구 전체나 그룹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제한된 상황에서 적용된다는 표현이 ILO 일반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2천명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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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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