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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낙태·부자 증세' 등 앞세워 대반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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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임기 마지막 연설 통해 트럼프 비판 차별화 주력
양자 대결 확정으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 나설 전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밤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 연설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임기의 마지막 국정연설이다. 더구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공화당 경선 낙마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11월 대선 리턴매치가 사실상 확정된 직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국정 연설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차별화하는 데 주력하면서 지지율 열세를 만회할 '3월 대반격'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국정연설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의 최저한세 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지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대기업 법인한세를 15%로 상향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 기업으로부터 월 100만 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못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부자 증세' 기조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감세'를 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직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자와 기업 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차별화하는 메시지를 내겠다는 포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2023.02.07 

이밖에 '낙태권'도 선거 이슈로 전면화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 법 때문에 예외적 낙태를 요구를 거부당한 케이트 콕스 등을 외부 인사로 초청했다. 

낙태권 이슈는 지난 2022년부터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트럼프 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개편된 연방 대법원은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보수파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정부들은 '생명 보호'를 내세워 이를 환영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낙태의 권리는 여성 보호의 권리'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그해 중간 선거의 핵심 이슈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진보층과 여성 표심을 결집되면서 민주당은 중간 선거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칠 수 있었다. 

하지만 51개주 중에서 공화당이 장악한 절반에 이르는 주에서는 속속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측은 올해 대선에서도 낙태 이슈를 전면에 부각시키며 여성과 중도 표심을 공략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숀 페인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도 초청하며 자신의 친노조 정책 기조를 부각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자동차 빅3를 상대로 동시 파업을 단행한 UAW를 적극 지지하면서 자동차 메이커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이는 제조업 노동자 계층의 표심이 좌우하고 있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주 등의 경합주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연설을 통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항구 건설 방침도 발표한다. 이는 하마스와의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편들었다며 지지층에서 이탈하고 있는 아랍계와 청년층, 진보 그룹 등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 이례적으로 중립노선을 포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한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도 초청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의 정당성과 러시아의 견제, 나토 등 동맹 강화의 외교 정책을 적극 홍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우호적이고, 나토에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제 정책이 미국을 위험하게 만들 것이란  메시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는 최근 지지율 열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 구도가 확정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동안 "일단 때를 기다리라"고 준비하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3월부터는 그동안 확보한 막대한 선거 자금과 인력 등을 본격 가동해 대대적인 선거 운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7일 의회 국정 연설이 3월 대반격의 시발점이 되는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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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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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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